“분대장도 상관” .. 대법원 상관모욕죄 인정
베스트
베스트
인터넷이슈
유저이슈
자유게시판
스포츠/게임
정보
걸그룹/연예인
인물
“분대장도 상관” .. 대법원 상관모욕죄 인정
6,530
2021.03.29 12:37
3
1,2심에선 병 상호간 관계는 대등한 관계로 봤지만
대법은 부대지휘, 병영생활 등에서 분대장-분대원은 명령복종관계, 즉 상관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분대원 윤모씨와 소대장 사이에 발생한 마찰과 관련 분대장이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자,
“아침부터 시비거는거냐”
며칠 후에 사격 훈련 후
“너 같은 애들때문에 사격술 예비훈련을 하는거다. 분대장이면 잘좀 해라”
라고 말했다.
어깨 견장은 폼으로 있는줄 아나
3
프린트
신고
이전글 :
오늘자 허지웅 인스타 7인의 사무라이
다음글 :
포상휴가가 도망친다 !!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발작버튼전문가
2021.03.29 12:49
222.♡.198.135
신고
원래 병분대장 합법적 얼차려 권한있는데
원래 병분대장 합법적 얼차려 권한있는데
decoder
2021.03.29 13:06
61.♡.81.36
신고
말년에 사람취급 못받고 개갈굼 당하기 싫으면 분대장이라고 막 하면 안되는거지.
말년에 꽃소위가 소대장 맡아서 엄청 갈궜는데. 나 제대하는 날까지 걔는 이등병 한테도 대우 못받았음.
평생 군대놀이 할거 아니면 사람이 어디에서건 계급장을 떠나서 항상 올바르게 행동해야 함.
말년에 사람취급 못받고 개갈굼 당하기 싫으면 분대장이라고 막 하면 안되는거지. 말년에 꽃소위가 소대장 맡아서 엄청 갈궜는데. 나 제대하는 날까지 걔는 이등병 한테도 대우 못받았음. 평생 군대놀이 할거 아니면 사람이 어디에서건 계급장을 떠나서 항상 올바르게 행동해야 함.
Dmania
2021.03.29 14:59
118.♡.129.66
신고
[
@
decoder]
군대에서 군법과 계급에 따라 행동한게 무슨 문제라도 ?????
군대에서 군법과 계급에 따라 행동한게 무슨 문제라도 ?????
보님보님
2021.03.29 15:25
125.♡.34.252
신고
[
@
decoder]
그게 이거랑 무슨상관?
그게 이거랑 무슨상관?
아름다운세상
2021.03.29 19:39
121.♡.245.77
신고
[
@
decoder]
개념이 같다고 정말 생각하는건가
개념이 같다고 정말 생각하는건가
ssee
2021.03.29 19:42
39.♡.185.117
신고
[
@
decoder]
분대장 녹딱은
내가알기론 빠르면 상초에서 받아서.
늦으면 병중쯤에 내려두고 하는걸로암. (존나 꼬이면 말년까지 하는케이스도 듣긴함)
분대장=말년병장이 아니란거임.
분대장 녹딱은 내가알기론 빠르면 상초에서 받아서. 늦으면 병중쯤에 내려두고 하는걸로암. (존나 꼬이면 말년까지 하는케이스도 듣긴함) 분대장=말년병장이 아니란거임.
스피맨
2021.03.29 23:00
125.♡.114.254
신고
[
@
ssee]
군대 안다녀옴??
군대 안다녀옴??
로그인
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목록
유저이슈
유저들이 올리는 이슈자료,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삭제합니다.
글쓰기
일간베스트
+1
1
그알 나온 32세 캥거루 히키의 출연 후기
+6
2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사가도 안 옮기는 이유
3
"건물 6층까지 올라 남의 집 문앞에 X 싼 남성…여친 손 잡고 도망" 경악
+1
4
SKT 위약금 재점화... 법조계 불가의견
주간베스트
+14
1
백수 120만 논란에 대한 댓글
+4
2
분노주의) 현재 인스타, 틱톡, 유튜브에서 난리난 10대 무면허 운전 사건
+2
3
세금으로 특정 가문 골프장 지어줌
+3
4
KBS 대선지지율 그래프 장난질
+3
5
극한직업 초등학교 교사 근황
댓글베스트
+6
1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사가도 안 옮기는 이유
+4
2
손흥민 협박남 "비밀유지 각서에 어기면 30억 배상이라고…X 먹으라 제보"
+3
3
"담임 몰아내자"…'아이혁신당' 만들어 담임 내쫓은 초등생들
+1
4
“택시비 3만원 돌려줘”…소개팅 女 ‘백초크’ 살해 시도
+1
5
피 토하는 아들 방치하고 사망 보험 든 엄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9268
SKT 위약금 재점화... 법조계 불가의견
댓글
+
1
개
2025.05.21
200
0
19267
그알 나온 32세 캥거루 히키의 출연 후기
댓글
+
1
개
2025.05.20
1832
3
19266
"건물 6층까지 올라 남의 집 문앞에 X 싼 남성…여친 손 잡고 도망…
2025.05.20
1463
0
19265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사가도 안 옮기는 이유
댓글
+
6
개
2025.05.20
1843
2
19264
피 토하는 아들 방치하고 사망 보험 든 엄마
댓글
+
1
개
2025.05.20
1183
0
19263
“택시비 3만원 돌려줘”…소개팅 女 ‘백초크’ 살해 시도
댓글
+
1
개
2025.05.20
1379
1
19262
"명문대생과 화상 과외"…탑클래스에듀아이, 파산에 '집단고소' 예고
2025.05.19
1894
1
19261
"담임 몰아내자"…'아이혁신당' 만들어 담임 내쫓은 초등생들
댓글
+
3
개
2025.05.19
1935
2
19260
손흥민 협박남 "비밀유지 각서에 어기면 30억 배상이라고…X 먹으라 …
댓글
+
4
개
2025.05.19
2445
4
19259
거제서 ‘살인진드기’에 물린 50대 ‘치사율 20%’ SFTS 확진
2025.05.19
1453
0
19258
백수 120만 논란에 대한 댓글
댓글
+
14
개
2025.05.18
3154
18
19257
손흥민 협박한 전 여친 커플
댓글
+
7
개
2025.05.18
3461
5
19256
극한직업 초등학교 교사 근황
댓글
+
3
개
2025.05.18
2232
7
19255
블라녀한테 사진 보낸 후로 답장이 없다는 남자
댓글
+
6
개
2025.05.18
2387
3
19254
아내 불륜남 몸에 불 붙인 40대
댓글
+
3
개
2025.05.17
2584
1
19253
국민 10명 중 6명 “폐암 환자 의료비, 담배회사가 내야”
댓글
+
3
개
2025.05.17
1483
3
게시판검색
RSS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검색어
필수
검색하기
취소하기
Login
회원가입
|
정보찾기
말년에 꽃소위가 소대장 맡아서 엄청 갈궜는데. 나 제대하는 날까지 걔는 이등병 한테도 대우 못받았음.
평생 군대놀이 할거 아니면 사람이 어디에서건 계급장을 떠나서 항상 올바르게 행동해야 함.
내가알기론 빠르면 상초에서 받아서.
늦으면 병중쯤에 내려두고 하는걸로암. (존나 꼬이면 말년까지 하는케이스도 듣긴함)
분대장=말년병장이 아니란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