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대장도 상관” .. 대법원 상관모욕죄 인정

“분대장도 상관” .. 대법원 상관모욕죄 인정


 

1,2심에선 병 상호간 관계는 대등한 관계로 봤지만
대법은 부대지휘, 병영생활 등에서 분대장-분대원은 명령복종관계, 즉 상관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분대원 윤모씨와 소대장 사이에 발생한 마찰과 관련 분대장이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자, “아침부터 시비거는거냐”

며칠 후에 사격 훈련 후 “너 같은 애들때문에 사격술 예비훈련을 하는거다.  분대장이면 잘좀 해라” 라고 말했다.


어깨 견장은 폼으로 있는줄 아나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발작버튼전문가 2021.03.29 12:49
원래 병분대장 합법적 얼차려 권한있는데
decoder 2021.03.29 13:06
말년에 사람취급 못받고 개갈굼 당하기 싫으면 분대장이라고 막 하면 안되는거지.
말년에 꽃소위가 소대장 맡아서 엄청 갈궜는데. 나 제대하는 날까지 걔는 이등병 한테도 대우 못받았음.
평생 군대놀이 할거 아니면 사람이 어디에서건 계급장을 떠나서 항상 올바르게 행동해야 함.
Dmania 2021.03.29 14:59
[@decoder] 군대에서 군법과 계급에 따라 행동한게 무슨 문제라도 ?????
보님보님 2021.03.29 15:25
[@decoder] 그게 이거랑 무슨상관?
아름다운세상 2021.03.29 19:39
[@decoder] 개념이 같다고 정말 생각하는건가
ssee 2021.03.29 19:42
[@decoder] 분대장 녹딱은
내가알기론 빠르면 상초에서 받아서.
늦으면 병중쯤에 내려두고 하는걸로암. (존나 꼬이면 말년까지 하는케이스도 듣긴함)

분대장=말년병장이 아니란거임.
스피맨 2021.03.29 23:00
[@ssee] 군대 안다녀옴??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9885 무한도전 워터밤 댓글+2 2025.07.25 654 1
19884 기상청)올여름 더위 역대 최악...내주 중반 이후 '폭염 아니면 폭우… 댓글+2 2025.07.24 1589 4
19883 음료 반입 막자, 시내버스 안에 대변 본 남성…"휴지 달라" 경찰 와… 댓글+5 2025.07.24 1168 3
19882 풀빌라에 한국男 득실…19명이 단체로 저지르던 짓 2025.07.24 1600 0
19881 자동차 사고, 장기환자 87%가 한의원 환자 댓글+1 2025.07.24 698 3
19880 윤석열 교도소 에어컨 비하인드 댓글+3 2025.07.24 1427 7
19879 인천 총기살해범 동기 댓글+3 2025.07.24 839 2
19878 “갑자기 쭈그려 앉더니”대구시내버스 안에서 벌어진 '돌발상황', 목격… 댓글+2 2025.07.24 805 1
19877 인터넷 분탕충들은 현실에선 다르게 살까?를 연구한 심리학 교수 댓글+17 2025.07.24 1214 8
19876 동남아 여행의 관문 태국 방콕 근황 댓글+5 2025.07.24 1481 4
19875 화성시 말려죽이는 법 안다 폭언 6급 공무원 직위해제 댓글+6 2025.07.24 967 3
19874 발리 여행 간 40대 한국인 남녀 사망… 패러글라이딩 도중 바다로 추… 2025.07.24 896 1
19873 인천 송도 총격사건 피해자 어머니 입장문 2025.07.24 979 3
19872 선관위, 에펨코리아 ‘잉여력 포인트’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 착수 2025.07.24 604 1
19871 모든 커뮤에서 여론 반반 갈리는 민생지원금 받은 디시인 2025.07.24 970 1
19870 현재 뱃살빼는주사 2상 임상실험 결과 근황 2025.07.23 204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