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명물' 십원빵 법정 간다...통화 당국 "화폐 도안 무단 도용"

'경주 명물' 십원빵 법정 간다...통화 당국 "화폐 도안 무단 도용"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750603?sid=102


1. 한은 허가없이 도안을 영리적목적으로 사용하는건 원래 불가능


2. 허가가 있더라도 최대가 6개월 사용가능

(십원빵은 2019년부터 무단사용 중)


3. 점차 프렌차이즈화 되고 매출액이 100억에 달하자 한은도 문제의식 커짐


4. 지난해 5월에 이미 공문 발송했기때문에 계도기간 충분히 줬다 판단하고 소송



+추가내용) 

5. 십원빵 업체들은 무상활용 가능한 공공누리 포털에 

조폐공사가 도안을 실수로 올렸다가 뒤늦게 내린적이 있으니

그걸 근거로 도안 변경할수 없다 하는 중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수컷닷컴 2023.06.22 17:30
1.0원빵으로 바꾸면 끝남
야담바라 2023.06.24 11:37
화폐공사 치사하네 ㅋㅋ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9764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려 하는중 댓글+1 2025.07.11 592 2
19763 해병대원 비비탄 난사 노견 사망사건 근황 2025.07.11 319 1
19762 김포 단독주택서 참극…부모·형 일가족 살해한 30대 체포 2025.07.11 390 0
19761 "깔보는데 참을 수 있나" 미국 고관세에 발언 수위 세진 일본 이시바 2025.07.11 431 1
19760 우리나라 관광객 구한 중국 버스기사 결국 사망 댓글+1 2025.07.11 451 1
19759 "설거지시켰다고 '결혼 후회된다'는 남편…'나도 후회된다' 해버렸다" 댓글+2 2025.07.11 1087 2
19758 계속 파묘되는 네이버 작가들 댓글+7 2025.07.11 1722 4
19757 현재 한국 바다 상황 댓글+1 2025.07.11 1539 4
19756 병원에서 태움하는 간호사 퇴사시킨 환자 댓글+3 2025.07.11 1142 4
19755 "사장님, 엔초 어디 갔나요"…'초콜릿 아이스크림' 사라진 이유 2025.07.11 1101 3
19754 경찰입니다 아파트 돌며 쾅쾅…"절대 문 열지 말라" 2025.07.11 1078 3
19753 와이프에게 아버지의 전화요구 미치겠다 댓글+10 2025.07.11 1207 0
19752 다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댓글+7 2025.07.10 2361 61
19751 혐) 우크라이나 최악의 살인마 근황 댓글+5 2025.07.10 2764 18
19750 한국에서 있었던 학폭 피해자가 가해자 찔러죽인 사건 댓글+3 2025.07.10 1764 9
19749 '금강 물놀이 실종' 20대 4명 모두 사망…화장실 간 친구 1명만 … 댓글+3 2025.07.10 165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