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중고등 양아치 일진들이 갱생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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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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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폭력적인 일진양아치들은 환경보다는 태생적으로 폭력성이 높게 태어난 것.
2. 폭력성이 만 15세때 가장 절정을 찍게 됨 (끔찍한 10대 범죄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만 27세가 될 때까지
서서히 낮아져서 20대 후반부터 정상으로 돌아옴 = 나이먹고 개과천선했다 ㄴㄴ => 폭력성이 저절로 낮아진 것 뿐.
3. 이들을 '학습적으로' 계도하는건 불가능. 평균적으로 지능도 낮은축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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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주의 미국과는 달리 우리는 '교화'를 목적으로 징역형을 때리는데, 본문의 논리를 대입해보면 선천적으로 폭력성이 높게 나타난 애들은 적어도 28살까지는 교화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잖아. 사법부는 맨날 입법부 핑계대던데 국회에서는 미성년자 흉악범죄 관련해서 양형기준을 왜 안 건드는지 모르겠음.
옛날부터 있어왔던
"사람은 고쳐쓰는게 아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게 아니다" 등
이미 관용표현으로 굳어질만큼 인간의 교화는 불가능함을 인지하고 있음
사회적 규범의 선을 넘어간 인간들에게 과연 교화가 필요한가부터 시작해서
법이 선량한 시민의 삶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