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5개 훔친 죗값 50만원… 지명수배된 80세 폐지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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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최초의 중국통일국가인 진나라가 민심을 잃은 이유도 약자에게 배려도 없는 지나친 법치주의때문인데 우리나라도 걱정이네요
무죄가 나왔더라도 이미 천막건으로 한번 고생했으면,그럴 의도가 진짜 없었으면 본인이 조심했어야지.
절도 전과있는 사람일 확률 높다본다. 초범이면 저런거 무혐의로해주거나 기소유예로해줌
그리고 남의집앞 폐지를 가져가도된다는 전제부터가 틀렸음.
확실히 사회적약자는 맞지만 이건 뭔가 검찰도
속사정이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