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안철수가 미래를 준비하고 이재명을 깐다는게 코웃음이 절로납니다
지금 이 찰라의 한순간에도 끊임없이 잃어나는 심각하고 중대하고 거대하고 후회막심할것으로 점쳐지는 현재를 모르면...
내일만보고 사는놈을은 오늘만보고 사는놈에게 죽는다고 그게 얼마나 졷간지가튼건지 보여준다고 아저씨가 그랬습니다
어쩌면 오늘만 사는묵은 윤가카이시고 안쳘수놈는 윤가카놈에게 죽씁니다
죽쑤어개나주시오

지금 당장이야 재원이 없겠지.
그래서 그걸 서서히 준비하자는 거 아니냐....줄일 거 줄이고...
저딴식의 논리라면 새로 할 사업은 하나도 없지

난 찬성

넌 이미 간잽이로 찍혔는데.. 윤도리의 패망과 함께 정치권에서 나가리 되겠지.

기본소득은 나도 반대인 입장이긴함.. ㅋㅋ 북유럽 복지 상위권 국가들은 적어도 자원이라도 있어서 돈이라도 나오지 수출에만 의존되는 대한민국에서 무슨 기본소득이야..ㅋㅋ 근데 현상황 보면 윤은 아니야..

해먹는놈들 돈, 쓰잘데기 없는 사업으로 새는 돈, 여가부 등등
이런것만 없어져도 실 생활에 조금이라도 체감될것 같음.
청와대 옮기는데 돈 많이 드니까 서민 복지 다 줄이는거 보면 진짜 욕나온다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고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공무원 강한처벌이 된다면 찬성 
현재는  반대요

간철수쉑 저자식 얘기는 이제 콩으로 메주를 쑨다 그래도 안믿는다.

빼돌리는거보면 나라가 돈이많나 싶기도함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님 도둑놈들이 많을뿐

윤도아니지? 안은 더욱아니야~ 이도 마찬가지고! 홍이 최고야

[@태무니가알려줌] 윤도아니지? 안은 더욱아니야~ 이도 마찬가지고! 홍2 최고야

기본사회. 기본소득.  취지는 알겠으나 우리나라에서 과연 실행가능할까..?!

근데 간잽이가 깔 입장은 아니지^^

안철수가 어떻게 하고있는지는 알고 하는말이지?

손가락이나 잘러 븅.신새기

오우 ㅋㅋㅋㅋㅋ 생각보다 걍 원색적인 비난만 하는 형들이 많네..
안건에 대해 물어본 만큼 의견이 궁금했는데
사람만 평가하는건 조금 아쉽네..

[@메흥민] 잘봐 철수가 말하는 내용을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복지확대와 세대간의 화합은 불가능
정치권이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자 철수는 여기서 정치인인가, 일반 시민인가.
대안을 제시해야하는 놈이
주둥이로 이러쿵 저렇쿵 둘러 말만 할뿐 사실상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줌.
이재명이 틀렸다면 자신의 비전을 토대로 다른 정책을 제시해야지
 
이재명은 적어도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런 정책이 가능하다 라고 제시를 함.
어떤 정책이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자신이 생각하는 정책을 보여주고
설득시켜야지
'응 이건 포폴리즘~ 넌 틀렸어~'
이게 시.발 무슨 정치인이야 ㅋㅋㅋㅋㅋ


철수는 뭘 제시함? 지 손가락이나 잘라야할 븅.신새기일뿐

[@anjdal] ㅋㅋㅋㅋㅋ그래그래 알겠는데 나도 안철수 싫어해 형네 편이야 됐지?
저 사람 옹호하려고 올린거 아니고 본문에 쓴 것처럼 뉴스가 나온 김에 사람들 의견이 궁금해서 그런거여~ 지금 쟤 손가락 자르든 말든 나랑 상관 없고

[@메흥민] 응 너가 옹호하려고 하는 댓글이라고 생각안했고
원색적인 비난을 할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 설명한거여.

과학방역 못한다고 하던 그 철수가 지금 과학방역함?
각자도생하고 있지?

저 철수를 믿어?

기본소득이 나쁜 것 같아? 지구상에 하고 있는 나라가 없으면 하면 안되는거야? 처음 시도 하면 안되는 거냐구?
재원 마련은 세수및 부동산 세법 고쳐서 마련한다고 하는데 차츰 다듬어 나가면 되는거지.
매번 낙후된 생활에서 자살과 고독사 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사람답게 살 비용을 제공하고자 한다는 생각이 잘못된 거냐구.

쓸대없는 관공서 확장 이전, 멀쩡한 보도블럭 및 도로 개보수만 안해도 비용마련 가능하겠다.

[@야야야양] 지구상에 없어서 유보한다기보단
오히려 형 말대로면 기본소득을 안하는게 맞지
기본소득은 목표효율이 낮은 성격의 정책인데
형 말대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삼고 싶으면
기본소득 말고 다른걸 하는게 더 효율이 좋지 않겄어..?
예를 들어 기초연금 처럼..!

[@메흥민] 효율이 낮은건 동의 하지만 심리적 효율까지 낮은건 아니지
내가 나라에서 받는게 있구나. 나라가 나를 보살펴 주는구나 하는 심리적 만족을 느끼지 않겠어?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보장 받을 수 있게 말이야.
우리가 맨날 하는말이 뭐야? '나라가 나한테 해준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못살게 구냐?' 이러지 않아?
심리적 보상과 어느정도의 물질적 보상은 받는거 같은데 다 내맘과 같지 않으니 각자의 생각에 맡기는거지

지구상에 없어서 유보한다는 말은 저기 위에 본문 보면 안철수가 하는 말 보고 하는 말이야.
저 논리면 우리나라는 혁신과 발명을 할 수 없는 나라인걸 말하는거야.

기초연금은 약자들에게만 보장하는거자나. 그러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왜 우리는 안주는데 하고 박탈감이 들겠지.
기초연금 +기본소득을 하면 저소득층에게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전국민 기본소득을 한다면 전국민에게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평등하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기회가 되는거 아닐까?
재난지원금 줄때 상위 20%인가 안줄때 나는 정말 안좋은 지원금 방식이라고 생각했었어, 왜냐하면 그들은 세금도 많이 내는데 복지에서는 단지 돈이 많다는 이유로 제외 된것이었거든. 일단 주고 그 사람들이 기부를 하던 자기 자신이 쓰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이야. 그래서 나는 기본소득은 국민 모두에게 줘야 한다고 말하는거야

이 기본소득에 대한걸 안철수가 대책없이 평가절하 한다는 것에 대단히 화가난 이유는 그토록 문재인 정부 방역을 욕한 자가 과학방역을 외쳐댔던 바로 그 자가 또다시 다른사람의 정책을 평가절하하고 대책없는 비난을 하기 때문이야.

[@야야야양] 다른건 차치하고, 일단 형의 논점은 보편적 복지, 그리고 선별에 대한 박탈감 쪽에 좀 무게가 있는거네??
오케오케 형님 의견 고마워~~

개인적으로 기본소득은 좀 아니라 생각함.
기본소득 할 돈 있으면 뉴딜 정책처럼 대규모 토목공사나 기업에 투자해서 고용을 발생시키는게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기본소득은 그냥 소비되는 돈인데 대규모 공사나 기업투자는 추가 고용으로 아래로 돈이 흘러가고 그 돈이 흘러가면서 경제가 굴러가게 해주잖아.
기본적인 시장경제 논리이기도하고
중간에 떼먹는게 문제지

[@미어어엇] 명박이 사대강에 레미콘한대당 얼마나 해처드셨는지 말도 못하는데?

빨리 손가락 잘라라 쉬뱅아. 지가 한말에 책임부터 지고 지껄여라 누가 누굴 걸고 개소린지

끼리끼리 모여서 몇천억씩 해먹자나 없어서 해먹어 있는것들이 해먹으면서
쪼개서 나눠 주자는데 혼자꺼억하지말고 나눠먹자는데 그게힘드냐
지덜혼자 다가져야하느데 그러지못하니 이리핑계저리핑계 해보지도 않고  되네마네  ㅇㅈㄹ

기본소득에 대해서 당장 실행하자는건 반대인데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도 가야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함.
근데 지금 이렇게 뻘짓하고 자기 지지자들한테 큰 실망감을 준 안철수와 국민의 힘이 저런말을 하는건 개같음

시장경제 , 자본주의 체제에서 기본소득은 불가능 하다고 봄
국가주도의 계획경제 체제가 아닌 이상 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기업의 민영화가 아닌 국유화가 이루어져야 함
이것은 결국 성장중심이 아니라 탈성장으로 경제 기조가 바뀌는
것인데 반발도 굉장히 심할것이고 우리 모두가 조금씩 불편해져야
함
시장경제는 기본적으로 약육강식 각자도생을 베이스로 깔고 가는건데
기본소득은 시장경제 체제의 강력한 위협이 될것임

철수를 믿을바엔 차라리 오징어게임에 나오는 영희가 더 신뢰감...

이재명이 말하는 기본소득은 전국민에게 다 주고 여유가 있는 넘치는 이들은 세금으로 다시 거둔다는 말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없게 한다는 것.

까는거야 무식한 나라도 깔 수야 있지
그런데 유력한 정치인이라면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거 아닌가
대안도 없으면서 비판만 할거면 입 다물고 있자구요

사실 미국은 세계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기본소득 제도를 운용하는 주 정부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다. 알래스카는 1982년부터 지금까지 전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기본소득... 팬데믹 국면서 독일·스페인·이란 등 세계 곳곳서 실험중


현재 많은 나라에서 실험, 연구중

먼저 기본소득이 소득대체 100%가 아님. 처음에는 5% 10% 로 시작해서 점차 늘리겠지.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고 로봇, AI 등 사람을 대체할 자원이 개발 중이라는거
그러면 지금의 논리 처럼 못배우고 나이 많은 분들은 갈곳이 없겠지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그렇다면? 많이 배우고도 젊은대도 일할곳이 없어진다면? 경쟁력?
학벌 스펙 등 경쟁력 자체가 쓸모가 없어지는 미래가 올거라면 어떤 노력으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숙제들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이라는 부분이 나온거라고 생각한다.
시험적인 성격이 있겠지 이게 답이라고 하는건 아니지만 이런저런 시도들을 통해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아 갈지 걱정이 줄어든다면 걱정을 줄어들게 해주는 정치인이 있다면 고마운거라고 본다

1. 기본소득 금액은 한달에 백 ,2백씩 지급하는게 아닌 말그대로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 수 있을정도의 금액을 지급해야만함.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금액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월50만원정도가 적당하다고 말하고 있음.
2. 만약 1인당 50만원씩 지급한다면 대략 300조가 필요함. 2022년 대한민국 총 예산이 600조니 50%임. 그럼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 문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증세임. 그런데 갑자기 300조 더 걷는게 아니라 대안이 있음.
1) 소득세 기본공제 삭제: 현행 세법엔 기본공제라고 해서 자신과 부양가족 당 백오십만원 공제를 함. 당연 기본소득이 지급되니 공제 할 필요가 없음. 20년도 전국민 평균소득이 약 3천만원정도이므로 자연스럽게 증세가 일인당 연 이십만원정도 증세가 발생. 이건 최소치이기 때문에 막상 하면 더 됨. 그리고 자녀세액공제, 교육비 공제 같은 기타 공제를 없애면 더 증세됨. 이렇게 소득공제가 없어진다고 해서 일인당 세금이 확 증가되는게 아니라 일인당 연 2백정도 증세 되는 정도 밖에 안됨.
2)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노령연금, 육아수당, 청년수당 등 기본소득으로 대체
3) 고용보험대신 증세 어차피 실업급여 대신에 기본소득이 전 가족
4)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축소: 국민연금을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바꿈. 그리고 연금율도 낮추고 그것 만큼 소득세 증세,
3. 지급방식을  현금을 지급이 아닌 50만원 가량의 바우처로 지급. 신분증을 체크카드처럼 만들어서 매달 오십만원씩 사용가능하게 지급함. 국내에서만 사용가능하고 저금은 안됨. 즉 매달 50만원 안쓰면 그냥 없어짐. 그렇게 되면 50만원은 어쩔수 없이 국내에서만 쓸수밖에 없어 국외로 부의 유출은 최소화함.

기본소득의 당위성을 빼먹었는데 점점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다 알거임. 그리고 힘든일은 안 할려고 함. 그런 대표적인 일이 음식점같은 곳들이 사람이 없어서 난리임. 그래서 나오는게 키오스크, 서빙로봇, 치킨 로봇임. 이런일은 급속도로 진행될 거고 치킨 로봇 같은게 순식간에 사람을 대체하게 될거임. 체인점은 본사에서 밀키트를 제공하고 데워주는 수순으로 갈거임. 그리고 20년내에 대형 컨테이너 트럭같은건 사람이 아니라 로봇으로 대체될 확률이 높음. 그런 단순한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질것임. 그런 상황은 대비하기 위해 기본소득이 존재해야함.
 또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어짐. 지금 차상위계층이나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실종된 가족이 있는 것 같은 경우로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 그런 사람들에게 지원이 가능함.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부당수령및 선정되기 위한 갖은 민원이 사라짐. 일선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게 저거임. 그리고 복지공무원들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필요한 사람이 확 줄어들음. 마찬가지로 4대보험도 최소한으로 간소화 됨으로 필요 인건비가 줄어듬.
 육아를 지원하는 제도도 될수 있음. 모든 아이들에게도 지급되니 아동수당과 비슷한 역활을 한다고 볼 수 있음

[@Coolio] 공감

경제학자가 아니라 정확한 계산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재명 기본소득 관련 대선공약은 2023년부터 전국민 지역화폐 25만원 + 청년 125만원(전국민25+청년100) 을 시작하여 점차 재원마련후 늘려나간다는 것이였죠. 현금지급 대신 지역화폐를 하는건 승수효과를 위함이고 , 돈이 돌고 돌다보면 전체적으로 내수가 늘어나겠고 늘어난 내수로 걷히는 세금또한 늘어날테고 뭐 이런식으로 재원의 일부를 마련할것으로 보이고 , 성남시장 재직시 성남시 부채 탕감한 것처럼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돌려 재원으로 마련한다면 단기간에 전국민 100만원 + 청년 200만원 은 무리라고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시행한다면 전혀 불가능할게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안철수씨 처음 나왔을때 기성정치인에게서 볼 수 없는 신선함이 좋았는데 이제는 대안없이 비판만 하는 기성정치인들과 다를바가 없어보여서 저분이 하는 말엔 관심조차 없어지네요.

입만 나불나불 입터는 간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