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혀도 처벌 안 받아" 금은방서 억대 턴 '촉법소년절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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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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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인 줄 알고 진술을 거부하던 C(14) 군이 생일이 이미 지나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고지받고서야 범행을 자백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53112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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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도 면제여?
윗분말대로 법적대리인(부모)가 조져지지 애들은 멀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