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민단체 밥줄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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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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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에 별첨된 문서에서 총리비서실은 해당 규정을 폐지하려는 이유에 대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시민사회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 심사를 마쳤다는 문구도 있다.
해당 규정은 정부가 시민단체를 지원해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5월 시행됐다. 이 규정 4조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시민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지자체도 조례에 따라 시행계획을 시행할 수 있다. 관계 부처들은 이 규정을 근거로 각종 시민단체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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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시민단체랍시고 세금이 제돈인것마냥 갖다 퍼쓴놈들 싹다 잡아족쳐야지
보이는데 과연 시민단체가 세금만 축낼까??
물론 몇몇 시민단체 그럴수 있지 그러면 지원 기준을 투명하고 강화해 나가야지
그 몇몇 잡자고 시민단체 지원을 중단해버려?? ㅋㅋㅋㅋ
좋빠가 하는일이 그렇지 ㅋㅋㅋ
시민단체가 다 나쁜것인가??
민주주의의 한 부분 아닌지??
사례라도 좀 이야기해보시던지.
시민단체라는게 무슨 정치집단만 있는 줄아나? . 한심한
인생에 대체 페미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거야 그게 그리 중요하냐? 죽고 사는 문제야?
한심하네 진짜
물론 몇몇 돈이 아까운 단체가 있지만 이건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격처럼 보여서 걱정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