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이분이 돈없다고 하셨지요?
답변이 필요한 때인듯
그때는 왜 틀리고 지금은 왜 맞는지

[@티구앙] 이미 사과하긴 했어요. 뭐 초과세수는 숨길 수 있는게 아니라서, 나오면 바로 기자, 정치인들이 죄다 물어뜯을텐데...고의는 아닐거라 생각하는데, 또 모르죠

고의면 감옥갈 일이고 고의가 아니면 무능의 극치죠.
1년 예산의 10프로나 되는 초과세수를 틀리다니.. 그것도 어쩌다 한 번도 아니고 연속적으로 ㅋ

그돈으로 윤통이름으로 공약지키면되겠네?
더좋은거 아님?

[@larsulrich] 포인트가 조금 다릅니다.
고의적 조작으로 인한 정치적 계산 같은 걸 차치하고서라도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세수예측이 틀려버린 바람에 제 때 사용되어야할 곳에 사용되지 못했습니다.(자영업자 피해보상 등)
그리고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40%를 지방예산으로 보내야합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다시 이 예산은 지방정부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나뉘어집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때문에 갑자기 합산 11조라는 돈이 교육청 예산에 책정됩니다.

"그럼 교육청 예산 늘어나서 개꿀, 지방정부 예산 늘어나서 개꿀!! 아니냐?"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국가나 공공기관의 예산은 일반 기업처럼 '아껴뒀다 내년에 더 써야지~' 그런게 불가능합니다.
일단 어떻게든 사용해야합니다. 그럼 어떤 사태가 발생할까요? 급히 추가 사용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작년에 훨씬 적은 규모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추가되었을 때 어땠는 지 뉴스를 조금만 찾아봐도 나올겁니다.
멀쩡한 컴퓨터를 바꾸고, 에어컨을 바꾸고, 전자 칠판을 바꾸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한다면 더할나위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 초과세수로 받은 교부금은 보통 방만하게 사용되어버립니다.
본문은 이 점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상황 속 피해를 감내하며 희생해 온 사람들에게 급하게 가야할 돈이 엉뚱하게 교육청으로 가버린 결과가 되어버린거죠.

[@반지성주의가낳은괘물] 맞는 말씀임.
작년에도 교부금이 추가되었을 때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 그리고 각 학교들이 연말연초에
창문샷시 갈고, 운동장 갈아엎고, 책상 바꾸고, 특활실 증축하고... 급하지 않은 일에 급하게 돈을 썼음.
공사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음...

정작 급한 자영업자들은 문 닫고 빚 내가면서 눈물 흘리는데...

대선때 기재부의 날조로 날아간 표 꽤 될껄?
홍남기 이색긴 참수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