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페미법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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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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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강준현, 권인숙, 김성주, 서영석, 양향자, 이용선, 인재근, 정춘숙, 최연숙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1년 12월 1일날 발의 > 오늘부터 시행(이미 발의당시 시행날짜 5월 19일)
12명중에 11명이 더불어 민주당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8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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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이게 페미법인가요? 설명부탁드립니다.
분명 본문에는 육아휴직관련 언급만 있는데
설명이 필요해 보이고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초에서 당연히 욕박고 민주당 깔줄 알았나보네
다들 자기처럼 뇌가 녹은 ㅄ들만 있는줄 아나 ㅉㅉ...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남녀고용평등법 26~29조, 30조, 39조는 채용과 승진 등에서 단지 한쪽 성별의 비율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구제신청'과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모든 입증 책임은 기업에게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시 막대한 과태료까지 부담해야 한다"며 "시정명령에 의해 이미 채용 혹은 승진 절차가 마무리 되었더라도 '재심사'가 가능하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재심사가 가능하다는 건 이미 합격했어도 성별만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는 얘기라며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율과정 법해석 여지 관련 사항은 1도 모르는 새끼들이
문장 몇 개 긁어와서 "페미 맞자나 빼앵애애애액" 하는 꼬라지가
딱 메워여쭉판페미년들이랑 수준이 어울린다
니들은 걔들이랑 짝짓기 해서 폐급쓰레기 바퀴벌레들 양성하면서 살아라 ㅉㅉ
해당 법안은 05년도 시행, 현재 20년대에 맞게 개선하는 거고
노동시간 120시간은 한 60년전으로 되돌아가는건데
그걸 동치에 놓고 똥같은 소리를 씨 부리네
능력우선으로 하면 안되겠니.
쌀에 모래를 섞어서 통과 시킬라고 하네
이러니 갈등이 끝이 없지
그럼 넌 페미법 찬성한다는거네?
생각이라는걸 하는건지 궁금하다. 아닌건 아닌거야.
일이 아님.
어느쪽이던 피해자가 또 생기고 누구든지 자기가 손해본다 생각하게 됨.
정말 인격적으로 차별 받거나 범죄수준의 성별 관련 분쟁말고는
정부가 강제로 개입하면 안됨
저 기사 내용은 출산과 관련한 항목을 긍정적으로 추가하여 개선하자는 취지이니까, 저 기사내용을 가져와서 페미
어쩌고 하는건 틀린거고.
차별이 어쩌고 하는데,
https://www.yna.co.kr/view/AKR20211216046200502
[하지만 실제로는 직원 채용 시 남녀 성비를 똑같이 맞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로 간주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정상태 변호사는 "차별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정당화될 수 있다"며 "그러한 편중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간접차별에 대해 '통계적으로 한쪽 성별에 편중되는 결과가 반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무조건
성차별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내용을 아무리 봐도, 진정한 차별에 대한 법리적으로 판단해서 해석한다는 거지, 무조건 1:1 의 평등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것.
애초에 벌레들은 이렇게 뭔가 복잡한게 있으면 마구잡이로 섞어서 기사 올려놓고 "아몰랑~" 그러고 흙탕물
만드는게 목적인거지.
벌레들이야 먹고 살아야 하니 지들 머릿속에서도 인정안되는 개소리를 시전해야 하는건 어쩔 수 없고,
속지않으면 그만이니 , 제발 두번의 실수는 하지말길 바랄 뿐.
결론.
1) 글 등록자가 퍼온 기사와 제목은 선동 맞음.
2) 남녀고용평등법이 처음 시행 시기에는 이 법이 정말 필요했음. 그때는 여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게 맞았으니까.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2458#0000
3) 현재에 와서 되려 이런 법안들이 역차별의 소지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중임.
4) 이 와중에 국짐당 놈들은 이런 발칙한 주체를 왜곡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쓰고, 정작 법을 옳은 쪽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는게 팩트임.
그리고 애초에 저 법이 남자한테 유리합니까? 말이 평등이지 여자가 우선이지.
저기에 의견다는것도 몸쓰는 일에 남자 투성인데 여자가 저기 여자 안뽑는다고 뭐라한거 본적있나요??
애초에 저 법도 편한 직장이나 일 할만한데 남자가 많다며 성차별이라면서 우긴게 시초임.
그냥 남자가 불리한 법이고 애초에 이런 갈등 일으키고 헛점이 보이는 법을 내는게 문제인거지.
그리고 정당을 보수던 진보던 뭘 지지하던 잘못된게 있으면 까야지 우리나라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면 왜이렇게 덮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그때 당시 직장생활을 했던 사람이 입장에서 장담하건데, 중소기업 아래로는 심각한 남녀차별이 존재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걸 인정 안하고 넘어가니 뭐든 못믿고 불신하게 되는거에요.
대기업은 이미 그때부터 평등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치더라도, 법은 항상 가장 약한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저런 법이 아직도 있는겁니다.
'말이평등이지 여자가 우선이지' 이 말엔 동의 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태어나자마자 역차별로 억울한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인간의 역사는 흘러가는거고 수천년동안 인간의 역사에서 여성이 위에 올라서 본 적이 없으니 그럴
때가 되기도 한 건 맞아요. 단지 그게 여러분 세대에 시작되어서 유감일 뿐인거죠.
그러나 다행이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가감없이 모든 사람의 의견을 신속하게 모을 수 있고, 그 덕분에
잘못된 상황이 그리 오래가진 않을 겁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이 있는 여성들은 남녀차별과 남여구분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죠.
이제 곧 그게 보편화 될 날이 올겁니다.
좀 억울해도, 그동안 억압받았던 남녀 모두의 분노가 다 터져나와서 서로 다시 화합할 수 있을때까지
조금만 참아보세요.
여성은 적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함께 같이 걸어가야 할 인생의 동료입니다.
원래 있던 법안을 개정한거라고
ㅂㅅ들 기레기에 낚이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