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30대고 자꾸 이상 헛소리 하는 놈들때문에 이해가 안되는데.

애초에 보수당은 세금 안걷는다는 망상 자체가 근거도 없이 왜 생긴건지.
뭐 보수정권 잡으면 세금 깎아준적 있음? 낸 세금 너무 많이 걷혔네요 하면서 돌려준적 있음? 보수당은 세금 덜걷고 아껴쓴다는건 무슨 개같은 프레임인지 모르겠네;

이 나라가 생기고 난 이후에 국가 경제가 계속 성장하는 만큼 부채도 계속 성장했고, 보수정권 잡았다고 국가 부채 줄어든적도 없어. 세수도 당연히 계속 증가했지 줄어든적이 없어. 세금 덜걷을듯 입털다가 박근혜는 담뱃값 올리고 그래서 욕쳐먹던거 벌써 다 잊은건지.

굳이 얘기하자면 똑같이 걷어서 그냥 시장에 기업들이 먹게 뿌려대고 낙수효과로 내려간다고 주장하는게 국힘당이고, 낸만큼 최대한 직접 돌아가게 하자는게 민주당일 뿐임. 그마저도 민주당 내부에도 국힘당처럼 직접 복지 싫어하는 의원들도 많아. 왜냐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대부분이 자유시장주의를 지지하니까 유럽같이 복지하는거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음.

그리고 4050은 뭐 다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냄? 소득대로 내는게 소득세지 무슨 ㅋㅋ 대체로 4050이 많이 낼 가능성이 크겠지만 그건 그냥 사회구조적인 특성이지 ㅋㅋ 2030이 뭐 직접 복지 혜택 존나게 받는것처럼 얘기하는데 니들 뭐 거저 받는 돈 있음? 나도 거저 받는거 하나도 없고, 내 주변에 백수 친구들도 오히려 일 안하면 더 받을게 하나도 없는게 요새 복지의 트렌드임. 모든게 그냥 주지 않고 근로장려세제같이 근로를 전제로 주니까.

애초에 우리나라 소득세는 저소득층은 아예 공제로 안내버리는게 선진국과 다른점이지 고소득자 소득세는 선진국과 다를게 없이 많이내는데, 그에 비해 보편적 복지 자체가 터무니없이 적은 나라에서 무슨 헛소리들 하는건지 모르겠네. 꼭 세금 ㅈ도 안내본 20대 학생놈들이 헛소리를 하더라.

[@오픈유어아이즈] 저도 30대인데 그렇게 길게 말씀하셔도 관심 없는 사람들은 듣지도 않아요.
기본적으로 성장과 분배가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내가 세금 내서 복지로 지출되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는 것 보다 받는 게 더 많다는 현실을 몰라요.

성장을 해야 분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소비력이 부족한 국민들에게 분배를 해야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가장 기본의 개념을 모르는 척 해요.
그들에게 복지는 그저 생색내기 용일뿐...

오랜시간 세금을 기업성장 위주로 지출해왔고 민주당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은 기조였고 앞으로 5년간은 더 심하겠죠.
부자들 배불려주는 변명에 불과한 낙수효과라는 이미 망한 개념을 언제까지 밀어붙일지...

[@반지성주의가낳은괘물] 소비력이 부족한 국민들에게 분배를 해야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 전형적인 케인즈 경제학의 논리입니다. 미국이 이 케인즈 경제학을 따랐다가 스테그플레이션(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오름)을 맞이 했었습니다. 그 반대논리로 하이예거 경제학이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경제발전을 이룩했던 근거가 되는 경제학인데 이분은 노벨경제학상까지 수여했고 지금은 전세계가 케인즈경제학이 틀렸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알아보세요.

님과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과 벤 샤피로의 대화 입니다. 3분정도이니 한번 보시는것도 나쁘지 않을듯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3ugp6M8UA

[@은자몽] 님 딱봐도 경제학 원론 수준으로 겉핥기로 배운 티가 나는데요. 케인즈 경제학이 틀렸다는 소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기는 케인즈학파가 대체로 옳고, 장기는 고전학파가 옳져. 장단기 정책 구분 없이 무조건 케인지언 논리대로 경제 정책 하는 나라는 현재 어디에도 없습니다. 분배를 챙긴다는것이 케인즈학파의 주장이라고 정의내릴수조차 없구요. 미국이 케인즈 말대로 뉴딜정책해서 경제대공황 빠져나온 얘기는 아직 안배우셨나봐요. 님이야 말로 잘 모르면 아는척 하지 마세요.

저도 분배가 무조건 성장으로 연결된다는 주장을 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성장과 분배는 어떤 우선순위나 순서가 있는게 아닙니다. 둘다 중요해요. 분배는 안해도 성장만 하면 된다는 식의 생각은 위험합니다. 님 논리대로면 성장과 시장 자유만 중시하던 고전학파시대에 경제 대공황을 맞이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겁니까. 절대로 무조건 케인즈가 틀렸고 고전학파가 맞았다가 아닙니다. 둘을 적절히 조합해서 정책을 짜야하는겁니다. 님은 경제학 공부좀 제대로 하시는게 좋을것같아요. 이미 관심있게 공부하시는 분이니 제대로 공부하시면 재미도 있고 유익할겁니다.

[@은자몽]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너무나도 많지만 그냥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경제학 이론에 맞고 틀림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부터 배움이 모자라신 것 같아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국민에게 제대로 분배하는 정책을 펼친 적이 한번도 없고요.

말씀하신 케인즈 경제학은 경제대공황의 타개책으로 나온 이론이고요.
실제로 케인즈가 주장했듯 금리를 낮추어 투자를 활성화 시키는 정책으로 지난 십수년간 미국이 성공을 거둬왔고요.
물론 경제학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하는데 100년은 된 이론을 그대로 썼다고 말하는 멍청이는 아무도 없겠죠?
단순히 시장에만 모든걸 맡긴다. 혹은 분배가 모든것을 해결한다. 혹은 정부는 무조건 작을수록 좋다. 무조건 클수록 좋다.
이런 식으로 주장 하는 분들은 2차세계대전 이전에 뇌가 멈춘 분들이겠죠?
2022년에 케인즈 - 하이에크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 자꾸만 시대를 역행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에 모든 걸 맡기면 알아서 해결된다는 초기자본주의로 돌아가는 주장을 정치인들이 자꾸 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죠. 독과점방지 같이 어떤 규제는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큰 기둥이 되기도 하죠.
성장과 분배의 균형또한 마찬가지로 정부가 조절해야하는 정답이 없는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 분배의 중요성을 정치가 자꾸 잊는다는 지적을 저는 하는 겁니다.
분배가 모든것을 해결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뭘 알아보기 이전에 글을 똑바로 읽는 것 부터 연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모든 경제학적 주장이 케인즈 또는 하이에크에 수렴하지 않습니다.

고소득자 소득세가 선진국과 다를게 없이 많이 낸다는 말씀은 틀린것 같습니다.
예전 노무현전대통령도 상공회의소 연설에서 이렇게 말씀하신적 있습니다.(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1774.html)

노무현전대통령의 연설을 보자면 상위 10%가 전체소득세의 78%, 11% ~ 20%까지가 15%를 낸다고 합니다. 합치면 우리나라 상위 20%가 93%의 세금을 내는것인데 문제는 이것이 2006년도 이야기 이고 현재는 양극화가 더욱 심해져서 이 비율보다도 더 높을것이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다른 신문에도 같은 맥락의 기사를 찾아볼수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7080883251)

이 기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유독 다른 나라에 비해 상위 10%의 세금 비중이 크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고 난 후에,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쪽의 주장과 세금을 줄이자는쪽의 주장 중 어느쪽이 옳은지 생각해 봅시다.

[@은자몽] 그니깐요. 다른 나라는 저소득자도 공제해서 안내고 그런 개념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하위 몇퍼센트는 아예 소득세 0원 냄. 선진국들은 100만원 벌면 단돈 5만원이라도 세금 내는경우가 대부분임. 그러니깐 우리나라는 고소득자 몰빵이라는 얘기구요. 그러니깐 고소득자들은 이미 세금을 선진국만큼 내고 있다는 말임. 꼭 세금이라곤 부가세밖에 안내는 20대 학생들이 꼭 세금 관련해서 뻘소리들 하는거지. 우리나라는 진짜 고소득자가 ㅈ같은 나라인게 세금은 버는 절반씩 뜯기는데 복지는 없음. 건보료 몇백씩 내는데 똑같은 의료서비스 받음 ㅋㅋㅋ

[@오픈유어아이즈] 결국 저와 같은 주장 이셨군요. 제가 오해를 했나보네요. 님의 주장이 제 생각과 같습니다. 많이 낸 사람은 낸 만큼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구조가 비합리적으로 느껴집니다.

참고로 저 기사들을 보면 우리나라 하위 30%구간은 소득세가 0원 이라고 하네요

[@은자몽] 몇 가지 물어볼게요
저도 버는 만큼 세금을 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랑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네요
님이 위에 쓴 댓글에 현재는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고 썼습니다. 그럼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화됐다는 말인데 그럼 누구한테 세금을 더 걷는게 맞을까요? 누구한테 세금을 더 걷는게 효용의 감소가 더 클까요?
경제학 공부하신거 같으니 대충 감이 오실 거 같은데

그리고 위에 분배보단 성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늬앙스로 말하셨는데
그럼 대한민국은 낙후 지역에 대한 분배보다 서울 공화국의 성장에 더욱 재정을 투입해야 할까요?

[@오픈유어아이즈] 역으로 질문 하나만 해볼께요. 고소득자가 내는 세금에 비해 복지가 없다고 하셨는데 선진국은 고소득자 복지가 뭐가 있나요? 복지라는 개념자체가 고소득자에겐 무의미한 것이 아닌지....

[@바르사] 선진국은 보편적 복지가 기본적으로 있는 경우가 많져. 하다못해 독일같은 나라는 대학까지 학비 공짜인데요?

저는 이번에 얘기한 최저임금 인건비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합니다.
고용확대로 인한 노동자와 업주의 행복이 될지.
현대판 노예제도가 될지..
5인미만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문제가
그리고 그 해당 노동자는 삶의질문제가 균형이
어떻거 잡힐지에 대해서요.
한참기다려야겠지요?

왜 2030이라고 싸그리 묶어서 가냐?

[@Doujsga] 몰라 재밌나봐 뭔가 그래야만 자기들 주장에 설득력이 더 생기나봐 그냥 더 ㅂ신 같아 보이는디

[@메흥민] 아가리 터는 꼬라지 하고는

[@Doujsga] 대선 투표 결과가 그리 나왔으니깐

남녀갈라치기, 세대갈라치기
신천지, 일베충 종특임?

장진우의 세금 수업이라는 책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현재 소득세는 고소득자에게는 과도하고 저소득자에게는 너무 안걷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자들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정부 욕만 무지성으로 하죠.
얼마 내지도 않은 세금이기 때문에 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눈에 불을 켜고 보지 않거든요.
IQ와 소득은 비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죠...ㅜㅜ
반면에 고소득자들은 정치에 관심을 안가질래야 안가질수 없죠. 많이 내니까요.
이번에 강남3구 윤석열 표 많이 나온거 보면 알수있죠.
돈은 많이내는데 돌아오는게 없잖아요. 정부정책도
허술했고요. 이 사람들은 잘못 없다고 봐요.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이 많다는 허경영 말은 그냥 인기를 얻으려는 말일뿐이죠
크게 보면 충분한 복지정책을 펼만한 돈은 다른 복지국가에 비해서는 부족한게 사실이라고 봐요.
그런데 세금 더 걷으려고 하면 저소득자들이 공산당이다 좌파다 사회주의다 이렇게
사용하는 용어 기본개념도 모르고 난리치는게 제일 문제인것 같아요.
금리인상과 부동산 거품, 인구절벽 문제가 코앞인데요..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 5년안에 터질것 같아요.
만약 터지면 이번 정권 자살률 많이 올라갈것 같습니다. 특히 노인들요...
젊은 세대는 이제라도 노력하고 공부하고.. 이번 정권에서 신자유주의 시스템에서의 약육강식, 각자도생이 무슨 맛인가  한번 맛보면  바뀔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노인들은 이렇게 살다 죽겠다고 할테니.. 남은 5년 잘 버티며 투표권을 가진 분들이 더욱 성장하길 바래봅니다.
저급 정치인은 조세 저항을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이번 국힘이 당선된게 그 사실을 증명한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