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점서 600만원어치 훔친 초3들

3,821 2022.01.05 12:36 3

◆가방에 물건 쓸어 담은 초3 학생들…3개월 간 600만원 상당 훔쳐

◆아이 부모 “30%로 깎아 달라” 요구, 경찰은 “처벌 어려워” 말 뿐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번거롭지만 민사소송으론 해결”

◆”더 많은 미성년자 범죄자 나올 것”…靑 청원 올린 피해 업주

피의자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도 해당하지 않는 범법소년(만 1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법적 도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220104160049759

촉법위 범법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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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아자르 2022.01.05 13:03 58.♡.192.194

촉법소년의 제한 연령대를 대폭내리고 촉법이든 범법이든 보호자의 보살핌이 나이에 있는 연령대가 잘못한 범죄는 부모한테도 죄를 묻는게 부모가 아이를 좀더 돌볼수있지않을까하는 생각이드네요. 경제도 소극적 정부니 적극적 정부니 주장하는데 시장이 제대로 자정작용이 안되면 과감하게 법적으로 접근해야 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