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음주운전후 사망사고 냈지만 윤창호법은 아니야

??? : 음주운전후 사망사고 냈지만 윤창호법은 아니야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01447?event_id=055_1623932170530

N줄 요약

1. 작년 대전에서 승합차 한대가 음주운전을 함

2. 승합차와 충돌한 23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3. 쓰레기의 혈중 알콜농도는 면허 취소수치인 0.12%였으며 과거에도 두번이나 음주운전 적발

4. 검찰에서 위험운전취사죄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기소 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않음

5. 재판부는 윤창호법 적용을 위해서는 수치와 상관없이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여야 하는데, 당시 사진에서 피고인의 눈빛이 비교적 선명하고, 다음 날 조사에서도 사고 경위를 상세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음

6.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렸다는 경찰의 현장 정황 보고만으로 정상운전이 곤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봄

7. 결국 법원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지는 윤창호법 대신,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

8. 유가족은 윤창호법은 무용지물이냐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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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잉간 2021.06.18 07:50
100번 양보해서 윤창호법은 적용이 안된다 치자, 그래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했다고 하자.
그런데 사람을 죽였는데도 최고형을 안 받는건 뭐냐?
최고 5년형인데 3년이라니? 5년형을 받으려면 도대체 무슨 짓을 해야 되는거냐?
판새를 치어서 죽이면 되나?
콘칩이저아 2021.06.18 10:35
[@잉여잉간] 술마시고 차량으로 법원돌진하면 5년 받으려나??
발굴인 2021.06.18 08:01
술 먹고 정신만 잘 차리면 된다는 건가?
이러니 사건 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지..
도부 2021.06.18 08:08
당시 사진에서 피고인의 눈빛이 비교적 선명하고 ㅋㅋㅋㅋㅋ
판새놈 관상도 보냐?
율하인 2021.06.18 09:26
진짜 판사는 Ai로 대체해야하는 직업중 하나죠~ 저새기들은 공부만 해가지고 사회성이 너무 떨어짐 저런넘들이 판결을 내린다는거 자체가 웃긴거임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새기들인데
gottabe 2021.06.18 09:45
백이 있나 보죠
아니면 사고상황이 오토바이가 100% 잘못한건데, 하필 음주운전이었네? 억울하겠네? 해서 판사가 빠져나갈 길을 줬을 수도 있구요
후자 상황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빠져나갈 길을 주면 안된다고 봅니다
대한남 2021.06.18 12:32
가랏 ㅎㅌㄱ!
니디솢두 2021.06.18 14:01
누구 가족이냐??
미루릴 2021.06.19 18:01
가해자 신상 공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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