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이라 감옥 안 가? 결국 촉법 '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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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이라 감옥 안 가? 결국 촉법 '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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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라인
09.12 12:56
58.♡.219.79
신고
촉법이든 뭐든 법을 악용하는 사례에는 일벌백계로 다스리는 게 옳다고 본다.
우리나라 법 체계 + 인권 웅앵웅 때문에 못 하겠지만, 법이 피치 못할 상황에 부딫힌 사람에게 구원이 되는 게 지금보다 더 희망적인 미래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함.
촉법이든 뭐든 법을 악용하는 사례에는 일벌백계로 다스리는 게 옳다고 본다. 우리나라 법 체계 + 인권 웅앵웅 때문에 못 하겠지만, 법이 피치 못할 상황에 부딫힌 사람에게 구원이 되는 게 지금보다 더 희망적인 미래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함.
흐냐냐냐냥
09.12 14:52
211.♡.22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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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건 커도 필요 없는경우가 많음
저런건 커도 필요 없는경우가 많음
미루릴
09.12 15:00
59.♡.21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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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건 안 고쳐지는데...
저런건 안 고쳐지는데...
부국잉
09.13 14:50
121.♡.200.225
신고
소년원은 전과가 아님.
사실상 처벌 안한거임.
그냥 창살있는 기숙학교 보낸거임.
법으로야 강한 처벌 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냥 기강이 심한 기숙학교 간 것일 뿐임.
사실상 봐준것일 수 밖에 없음.
소년원은 전과가 아님. 사실상 처벌 안한거임. 그냥 창살있는 기숙학교 보낸거임. 법으로야 강한 처벌 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냥 기강이 심한 기숙학교 간 것일 뿐임. 사실상 봐준것일 수 밖에 없음.
RAISON
09.13 17:54
175.♡.138.96
신고
진짜 소년원이 교도소 인줄 아는 사람들이 많더라
저런 애들은 소년교도소가 아닌 일반 교도소로 보내서
형들의 사랑을 받게 해줘야 하는데
진짜 소년원이 교도소 인줄 아는 사람들이 많더라 저런 애들은 소년교도소가 아닌 일반 교도소로 보내서 형들의 사랑을 받게 해줘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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