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애쓴다..

아몰랑 검찰 다 죽여

노비문서 태워준대도 못알아듣는 뇌절새끼들.

행정/입법/사법 삼권이 통합된 것이 효율적인 것을 몰라서 각 국이 삼권이 분립된 제도를 채택한 것이 아니다. 통합하여 운영하는 독재 시스템이 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단점을 감수하고도 분리하여 운용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서도 다수의 국가들이 일부 부작용과 비효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수하고 운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제 어느 유튜브에서 봤는데 공감이 되더군요.

법을 아무리 촘촘하게 만들어도 헛점이나 사각지대는 있게 마련이고 그럴 때는 도덕이나 상식을 바탕으로 따르면 대체로 큰 문제가 없는데 꼭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다보니 법을 바꿔야 하고 추가적인 규제가 덕지덕지 붙고 그러다보면 또 다른 단점이 나타나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지난 70년간 수많은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고도 누구 하나 제대로 처벌받는 경우가 없다보니 날이 갈수록 선을 쎄게 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큰 틀을 바꾸고 그 바뀐 제도 하에서 수사권에 헛점이 있더라도 경찰이 과연 최소한의 선을 넘지 않고 잘 땨르는지 지켜보면서 제도 개선을 해나갈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찰에서 사고쳐온 건 숫자로는 소수인 특수부, 공안부이고, 다수의 형사부 검사들에게는 불편함이 있겠지만 업보라 생각하고 과도기에 적응해나가야 하겠죠. 한 두 건의 경찰 문제점을 들고 나와 그간의 만행을 덮으려 하는 검찰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