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별·주민번호도 다른데…동명이인에 “빚 갚아라” 황당 판결

[단독]성별·주민번호도 다른데…동명이인에 “빚 갚아라” 황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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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이야야야 05.19 13:32
'주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도대체 뭔 개똥같은 말이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상황 파악 안되나 ㅋㅋㅋㅋㅋㅋㅋㅋ
larsulrich 05.19 15:12
취재가 시작되자~~~
시전 해도 모르쇠네
뉴로당 05.19 16:45
ㅋㅋㅋㅋㅋㅋㅋ 씨1111111벌 진짜 일 ㅈㄴ하기싫은가보다
NewAltsp 09:40
애초에 확정된 판결을 바로 잡는건 소로서 할 수밖에 없으니 이모양...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지가 잘못됐거나 하는 문제는 송달의효력이 발생했다 해도 소로서 하는게 아니라 법원 전산시스템으로 무효처리해야하는게 맞지 않나. 원고가 제시한 주소가 맞는지 확인도 안하고 어휴 원고가 다 물어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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