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민원 무사유 지연조치 불가 시행하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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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금감원이 임금체불이나 보험금 미지급같이 민원인 피말리는 사건 진정에서
담당자 배정 중이다 담당자가 휴가갔다 라면서 실상 상관없는 사유로 민원처리 미뤄놓고 기록 안 남게 무사유 지연처리한게 걸림
민원인이 제촉하면 동일 사건 중복신청하지 말라며 제지하고
불법 신고하면 계도했다면서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민원처리하는 방법이 있다면 민원 지연쪽은 저런게 만연하니까 하지 말라고 나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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