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 기술 빼돌리면 ‘간첩죄’ 적용…최대 징역 30년

중국으로 기술 빼돌리면 ‘간첩죄’ 적용…최대 징역 30년


 

https://naver.me/F8lLjkX5


올해 9월부터 적국(북한)뿐만 아니라 외국에 국가기밀을 넘긴경우에 간첩죄 처벌 가능 법적 최고형 징역30년 


올해 5월28일부터 해외로 기술유출을 막는데 기여하거나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슈야 18:10
간첩죄 에 연좌제 걸어서
3대 자식 새끼 손주 새끼 까지 산업스파이 핏줄 이라고
빨간줄 그어야 함
간첩은 사형이 아니였어 ??
유저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