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news1.kr/society/incident-accident/6000910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이력을 보도한 연예매체 소속 기자들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매체는 '범죄 이력을 확인했다'며 (조진웅의) 강도상해 혐의와 소년원 수용 사실을 나열했다"며 "과연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반문했다.
소년법 제70조는 관계 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금지한다.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다만 교정주의로 봤을 때 저렇게 과거 이미 처벌받은 이력을 마음대로 파해치고 강제로 알리는 행위는 삼가야 할 사적처벌영역인거지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고해서 물 만난 물고기마냥 미친듯이 구는 애들이 제일 웃긴게 범죄자 싫다면서 본인이 하는 행위가 범죄인건 모름
입법으로 인해 만들어진 법이랑 입법 없어도 개 쓰레기 범죄인거랑 같냐
중범죄면 중범죄에 맞는 형량을 받는거고 경범죄면 그에 맞게 형량을 받는거임
죄형법주의를 채택한 나라인데 사적으로 재재하라는 법이 없는데 니가 무슨 자격으로 하냐는 말인거임
그럴 자격이 있음?
원 댓글에도 적었듯이 범죄는 잘못된게 맞는건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악플달고 괴롭히는 행위가 정당화되는게 아니라는건데 어렵나?
범죄가 싫다면서 악플이라는 범죄하는 행위를 꼬집은건데 거슬렸다면 악플 좀 줄이세요
나나집에 도둑쳐들어와서 정당방위 아니라고 외치는 놈이랑 똑같네 범죄 싫다면 폭력하지말았어야지
범죄가 싫다면 악플하지마가 아니라 악플이 싫다면 악플하지 마세요가 맞겠지
내가 당근이 싫은거지 음식이 싫은건 아니지
그래서 당신은 사람들한테 쓴소리 절대 안하고 욕도 안하겠다 존경스럽네요
그래서 조진웅이 악플러 신고하면 정당화 될것같아?
‘내가 잘못하면 어쩔건데 니가 신고 할 수 있어?’라는 아주 나쁜 마인드 ㅋㅋ
범죄자들도 다 그렇게 범죄 저지르죠
살인강간강도 저지르면서 니가 신고할 수 있어? 라고 하는겁니다 ㅋㅋ
조진웅이 악플신고하면 그게 대중들이 좋게 보겠냐고
난 악플러 마인드인데 법적 직업을 어케 가져 당신처럼 법 잘키지는 사람이 해야지
꼭 똥묻는놈이 겨묻는놈 뭐라고 한다더니 그꼴이네
그러니까 짧은치마 입은 딸한테 뭐라고 하는 부모는 붕ㅅ이라는거네
악플하기싫으면 악플하지말라고 뭔 폭력 ㅋㅋㅋㅋ
난 악플로 심판이라도하지 넌 심판못해서 그러고 있는거냐
뒤에서 콩고물남은거 없나 기달리고잇냐
내가 잘못은 20년전에 햇고어쩔걸데 지금와서 한번 실수 할수있지
악플 니도 범죄야 마인드 개지리네
딱 강간 싫었으면 치마 입지 말았어야지랑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게 정의감에 불 타서 처벌하고 싶었으면 법적으로 처분권한 있는 직업을 가지셨어야죠 ㅋㅋ
그럴 수능적 능력은 안되고.. 법 위에 서려는 마인드는 있어서 악플로 심판한다는 ㅋㅋ 전형적인 악플러의 자세 잘 보고 갑니다 ㅋㅋ
적성선에서 욕먹는건 정당방위로 본다
눈치 없는애들 종특 왜 욕먹는지 모름 걍 기분 나쁘네 이놈나쁜놈 끝
세상이 원래 법위에 잇어 법이 위에 잇는게 아니라 마인드 조나 지리네
전 국민이 심판할권리 있는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구성됩니다
평생 사죄하면서 살아야지 십벌레새기가 평생감시 이러고있네
카더라 그놈의 카더라...ㅋㅋㅋㅋㅋ
인간은 로봇이 아닙니다.
실수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병.신같은 댓글 좀 그만 다세요.
고의성 없이 가능한 범죄입니까?
과거 법집행 받아서 죗값 치루고 피해자들과 합의 했다면 제3자에 의해 다시 들춰내져선 안되지만 이걸 과실로 포장하기엔 좀 억빠 아님니까?
실수 이러고있냐 사람 8주나올정도로 패도 실수 이럴듯
과실치사는 실수다 명언 제조 감사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쓸데없는 과실치사는 왜 가지고 오는건데?
폭행은 과실이 아니고 될수가 없어요
책 좀 읽어 이 븅신들아.. ㅉㅉㅉ
중범죄든 경범죄든, 어쨌든 전과가 있는 사람이
유명세로 일반 노동자가 평생 버는 돈의 수십배를 벌고,
광복절 축사를 하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거?
ㅅㅂ 교도소만 다녀오면 뭐 깨끗해지나?
조두순이가 배우하고 정치인하면 욕 안 할 자신들은 있나?
교도소는 범죄자들을 일반인과 분리 교정하는 시설이지 죗값을 치룬다는 생각은 추호도 안든다 쓰레기들 한곳에 모아놨다고 깨끗해지냐고
피해자가 됐다고 하기전엔 뭔 짓을 해도 죗값을 치뤘다는 생각 못하겠다
소년법 조회를 어떻게 했냐는거 ㅋㅋㅋㅋ
피해자가 고발한게 아니라 법원기록 유출된게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