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가지고 세대 갈라치기 엄청 하는구만. 그럼 독일, 스웨덴 이런데는 고갈돼서 망했냐? 상위 10% 세금 더 걷어서 충당하면 될 일을 세금 얼마 내지도 않는 애들 선동해서 갈라치기 조장하고 앉았네. 연금가지고 지라ㄹ할 여력을 소득 불균형에다나 좀 쏟아라.

[@긴급피난] 상위10%는 뭔 죄졌냐? 왜 세금을 거기서 더 충당해. 니 주머니에서 세금을 더 내 봐. 이런 거지근성때문에 부자들은 더 악랄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걸베이들은 자나깨나 걸베이꼴을 못 벗어난다. 정신차리라. 연금개혁은 더 내고 덜 받는것 아니면 그냥 없애야 되는 문제다. 어느 정권에서든 이걸 가지고 개혁해야되는데 영감재이 표심 무서버서 그러는거가? 시늉만 내고 다음 정부, 다음 세대로 떠넘기기 바쁘다.

[@후루룩짭짭] 난 많이 내고 이써 ㅋㅋㅋ

[@후루룩짭짭] 세금 더 낸다는게 죄를 졌냐고 가시는건 그 사이 많은 부분이 함축되신 것 같습니다.

더내고 덜 받자
그건 또 뭔 의미가 있는데?
소득대체율 한 30프로로 줄이면 이게 굳이 연금이라고 부르기도 뭐한거 아냐?
어차피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가는거 막을 방법은 없잖어!
그리고 고갈시기 늦추는게 맞는게 2064년이면 2차베이비 붐세대도 99프로는 저세상 사람이여.. 그땐 또 수급이 맞아들어가

국민연금 고갈드립은 단순히 공포 마케팅이잖아, 이거 요즘  왜이렇게 많이 기어나와?

저건 단순 세입 세출 기준으로만 숫자만 따질뿐 , 고갈될 가능성은 제로임. 나름 국가시스템일 갖춘 나라인데 말이 안되지. 세금도 정상적으로 계속 걷히는데  연금 줄돈이 고갈 된다? 공무원은 쳐 놀고만 있냐? 그동안 운용수익이 늘어날 수도 있는거고

덜내고 더받네, 더내고 덜받네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임. 지들이 뭘 안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게시물에 나온사람은 뭐하는사람이여?  존나 오그라드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유튜브가 짜증나는게, 개나소나 전문가 행세여 아주ㅋㅋㅋㅋ

이딴 건 논란할 가치 조차 없음. 그냥 세대갈등 부추기려는 의도밖에 안보임. 이런걸로 싸우면 갈등으로 먹고사는 새키들만 좋아하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파이럴] 고갈될 가능성이 제로라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도로로롱롱롱] 국세수입이 현재기준 연 400조 정도 되고, 앞으로도 계속 걷힐꺼니까.

[@파이럴] 국민연금은 조세가 아닌 사회보험 제도이고, 세금은 일반재정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일반재정으로 연금을 대체하자는 주장은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보여요.

또한 “세금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식의 논리는,
사회보험의 자립성과 형평성 원칙을 훼손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회피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로롱롱롱] 국민연금이 무슨 IRP여?? 애초에 국민연금공단 포함 국가 부처 ,기관의 세입, 예산편성을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고 있음 국민연금은 그냥 세금이라고

[@파이럴] 국민연금이 사실상 국가의 손 안에 있는 돈이니, 실질적으로 세금처럼 쓰이고 있지 않느냐는 주장이신거 같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 주장은 법적 구조와 제도 설계 원칙을 무시한 말씀이시네요.

국민연금은 법적으로 ‘사회보험’이고, 조세와는 구분됩니다. 국민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낸 만큼(소득 대비 일정 비율) 수급하는 구조이며, 이는 세금처럼 일방적 징수 및 배분이 아니라,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기획재정부가 국민연금 관련 예산을 통제하는 건 맞지만,
그건 행정적 조정이지 국민연금 자체가 세금이라는 뜻은 아니죠.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민간 금융상품이지만, 국민연금도 적립금을 쌓고, 연금 형태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적립식 공적연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즉, IRP처럼 개인 계좌 기반은 아니지만, 기여 > 적립 > 수급 구조라는 점에서 세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게 핵심입니다...

[@파이럴] 국민연금이 세금이라는 소리 하는거보니까 그냥 국민연금 안내본 일용직 노동자인듯 ㅋㅋㅋㅋㅋㅋ

[@파이럴] ""이는 세금처럼 일방적 징수 및 배분이 아니라,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세도 국민연금도 건강보험도 전부 일방적으로 징수하는데 뭔 소리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민연금 체납되면 어떻게 되는줄 아냐? 국세체납과 마찬가지로 바로 압류 들어감. 그러면 납세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국세와 다른게 뭔데?

"형식적으로 국민연금이 조세와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기금이니,  실질적으로도 성격이 다를 것이다!" 이말이 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적어도 국민연금 가입에 대해서는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런면에서 납세자 입장에서 일반 국세와 도대체 다른점이 뭐지?

그리고 국민연금이란게 일방적으로 연금을 받는게 아니라, 내가 낸 정도 만큼 추후에 다시 가져가는 구조일뿐 임. 5천만원 연금을 받는다면, 5천만원 정도 국민연금을 냈기 때문에 가능한거라고.
차라리 금액만큼 적금을 들거나 투자를 한다면 그 이상의 수익도 낼수 있는 것인데, 그 기회비용까지 애초에 박탈할 수 있는 그냥 조세일 뿐임.


""즉, 기획재정부가 국민연금 관련 예산을 통제하는 건 맞지만,
그건 행정적 조정이지 국민연금 자체가 세금이라는 뜻은 아니죠.""
=> 즉 이라는 단어가 저렇게 짜치고 설득력 없고 ㅄ같은 단어로 보이기는 처음이네 ㅋㅋㅋㅋㅋ

국민연금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일반조세처럼 쓰이는거라고.  형식적으로만 세금이 아니면 뭐하냐고. 국민연금운용기금 자체가 기획재정부 주도로 예산이 편성되는데. 니 논리대로 하면 국민연금관련 예산 포함 운용은 거의 국민연금 기금 내에서만 독립적으로 운용되어야만 하는거 아님?? 세금이 아닌데?? 세금은 죽어도 아닌데 행정적조정은 인정한다고??

 지금 여기 어느누가 형식적인 부분 이야기 하고 있음??  국민연금이 실질적으로 납세자에게는 국세처럼 징수되고 있고 다들 거기에 따른 메리트/리스크를 논하는 중인데
.
.
.

① 중화인민공화국의 각 민족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각 소수민족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각 민족의 평등 단결 상호원조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어느 민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금지하며 민족의 단결을 파괴하고 민족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 국가는 각 소수민족의 특징 및 필요에 따라서 소수민족지구가 경제적으로 더 발전하도록 지원한다.

③ 각 소수민족이 집거하는 지방은 구역자치를 실시하며 자치기관을 설립하여 자치권을 행사한다. 각 민족자치지방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다.

④ 각 소수민족은 모두 각자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를 가지며 자기의 풍속 습관을 보유 또는 개혁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이거 중국인민공화국 헌법 4조인데, 니 논리대로 하면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박애 스러운 민족이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파이럴] 좋은 하루 되세요...^^

[@파이럴] 국세 수입은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 모든 세금 다끌어모아야 400조지ㅋㅋㅋㅋㅋㅋㅋ진짜 댓글 하나하나가 무식해서 반박할 가치조차 못느끼겟네;; 몇살임?? 최종학력 국민학교 졸업임??? 넌 유튜브좀 봐라 ㅋㅋㅋㅋㅋㅋㅋㅋ

[@아무개아무개] 뭔 2찍 좌자 매독 좀비 한마리가 어디서 자꾸 웽웽대ㅋㅋㅋㅋㅋㅋㅋ 맨날 쳐발려서 울지말고 말을해 븅쉰아ㅋㅋㅋㅋㅋㅋ

출산율 0.7= 100명중 노인 70비율 드립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친 2찍 지잡 좌자새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파이럴] 이새낀 보면 그냥 멍청한척 하는건지 진짜 멍청한건지 수준 가늠이 안되네,,, 진짜라고 믿고 쓴 글이면 기초생활수급자임?

[@파이럴] 출산율이 0.7이 나와서 근로자가 줄어들면 전체 인구 100중에 일 하는 사람이 30이고 노인이 70이 되는데 어떻게 30이 70을 먹여살림?

민주당 지지자 수준인가?

[@아무개아무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미친 2찍 좌자 매독 좀비충 빡대가리 지잡대 냄새가 진동하네  와 ㅅㅂ 출산률 0.7이 어떻게 100명중 노인이70 명이라는 기적의 논리가 성립되는거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 괜히 2찍 매독 좀비라고 하는게 아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새킨 도수분포, 상대도수같은 중학교수학도 못배운 지잡냄새가 진동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2찍 특징이 주부, 노인,  저학력, 저소득이라는건 과학인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합의할 시점이 아니라 결단해야 할 시점.
내 돈 다시 내놔라 알아서 살께

더 내고 덜받을거면 은행에 맡기지 그냥 ㅋㅋ

지들이 연금가지고 투자 잘 못해서 손실난거 몇번이냐?
이걸 고갈이라고  구라치는건 아니지
니들 옛날에 공무원 연금 빌려가서 제대로 안갚고
공무원 연금탓도 하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