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한게 잘못 없다는 경찰

3,612 2025.03.0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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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미나리 03.07 06:10 58.♡.55.26

맨 마지막줄만 쓰지말지...

아리토212 03.07 10:27 121.♡.33.189

견찰중에서도 계집이네

DyingEye 03.07 10:51 223.♡.205.218

트럼프 형님 다시 깨달아요
여자들을 고용해야 할 곳은 창ㄴㅕ촌뿐

긴급피난 03.07 11:16 121.♡.98.27

피곤하니 형사처벌 하지말고 민사로 가라는 거지ㅋㅋ

bluejean 03.07 16:10 115.♡.26.197

저게 왜 재물손괴가 아닌거지?

SDVSFfs 03.07 17:29 175.♡.218.87

주차 거지같이 한 차에 매일 같이 침 존나 뱉은 것도 같은 이유로 재물손괴 해당 안됐었음..여자 형사인 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법이 그런가 봄

슈야 03.07 19:36 116.♡.116.124

지차에는 흙한조각만 튀어도 즤랄할년이

뿌뿌뿡뿌뿌뿡 03.08 12:39 182.♡.146.218

접착스티커 엄청 붙혔어도 재물손괴 안된 판례도 있음 물건 효용가치가 없어져야 손괴죄로 인정되는걸로 알고있어요

bluejean 03.08 19:49 115.♡.26.197

차 도장면에 손상 없이 저 낙서를 쉽게 지울 수 있는 것이라면 손괴가 아니겠지만, 저 사진으로 봐선 스크래치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실제 상황에 띠라 판단하는게 맞을 성 하네요. 다만, 차주가 경찰에 신고할 정도면 도장 손상 우려가 있을 확률이 좀 더 높은 상황으로 보이지만 차주 성격이 까칠해서 낙서한 사람 혼을 내주려고 그러는가 싶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드네요.
But, 윤통 풀려날수도 있다는 뉴스에 비하면 새발의 피같은 뉴스라 패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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