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명 ‘조기 대선 길’ 막힐라…선거법 2심 속도전에 민주당 긴장

무죄명 ‘조기 대선 길’ 막힐라…선거법 2심 속도전에 민주당 긴장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2심 재판 절차를 서두르면서, 사실상 ‘조기 대선’ 채비에 나선 민주당이 긴장하고 있다. 1심 선고 형량이 유지되면 이 대표의 피선거권은 10년간 박탈되고 올해 상반기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 출마 길이 막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뒤 이 대표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의 압박이 거세진 것도 변수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들은 케이티엑스(KTX)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 절차의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아 있는 사람도 있다”며 “더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을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윤 대통령 수사를 동일 선상에 놓고 사법 절차에서의 형평성을 고리로 ‘이재명 때리기’에 나선 것이다. 1심에서 받은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항소심-상고심을 거쳐 확정되면 이 대표는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형사6-2부에 2개월 동안 새 사건을 배당하지 않고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원칙으로 강조한 ‘6·3·3 기준’(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에 따르면 이 대표의 대법원 확정판결은 5월까지 나와야 한다. 이 대표는 오는 23일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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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전과 달리 민주당은 ‘대표 개인 재판’이라며 거리를 두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재판부 시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친이재명계 재선 의원은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기 때문에 막상 대선 레이스에 접어들면 재판에 속도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내란 이전’으로 회복된 여러 여론조사 수치에서 드러나듯 보수층의 결집이 뚜렷해지며 민주당과 이 대표 지지율이 영향을 받는 것도 고민거리다. 지도부 한 의원은 “국민의힘은 ‘반이재명’ 프레임으로 ‘반윤석열·반국민의힘’ 여론을 뒤집으려 한다”며 “현재로선 중도층에도 호소할 수 있는 민생 이슈로 지지층의 규모를 불려나가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이 대표 주변에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국민의힘 지지율에 낀 거품도 꺼질 수밖에 없다며 낙관론을 펴는 이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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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right 01.17 18:18
무죄라명 쿨하게 빨리 무죄 받고 ㅋ대선 준비 하것다ㅋㅋㅋㅋㅋㅋㅋ
15지네요 01.17 18:40
[@allright] 코멘트 기록도 최근이고
게시글 올리시 시작한거도 최근이고
이거 지령받고 침투하는거 너무 대놓고 광고하는게 아닌가
allright 01.17 21:56
[@15지네요] ?????? ㅋㅋㅋㅋ지령은 누가 내림?? 중국 북한은 아니고 ㅋㅋ미국, 일본?? 아님 국짐??
allright 01.17 21:56
[@15지네요] 남성부닷컴일때 부터 썼던 아이디임
파이럴 01.17 22:16
[@allright] 이새키 좌자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븅쉰 2찍 좋빠ㅓ 좌자충 새키 개쳐발리고, 아이디 세탁하고 들어오셧쎄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안오나 했더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할수록 개 ㅄ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오 좌자충 좋빠 2찍 충 새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allright 06:53
[@파이럴] 좌자가 뭐야 ㅋㅋ응 이재명 대선 떨어졌쥬 ㅋㅋㅋㅋ대통령 못됐쥬 ㅋㅋㅋ앞으로 대통령 될 지 안될지 모르죠 ㅋㅋㅋ
어차피 종착지는 관타나모 ㅋㅋㅋ
야야야양 01.17 19:4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알바 오셨는가?
얼마짜리인가? 매니저 도망갔다는데 다시 돌아 오셨어?
Doujsga 01.17 20:55
[@야야야양] 알바는 새로 뽑으면 그만이야
allright 01.17 21:57
[@야야야양] 죄명이는 찢으면 그만이야
파이럴 01.17 22:25
[@allright] [@allright] 이새키 좌자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븅쉰 2찍 좋빠ㅓ 좌자충 새키 개쳐발리고, 아이디 세탁하고 들어오셧쎄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안오나 했더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할수록 개 ㅄ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오 좌자충 좋빠 2찍 충 새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크플레임드래곤 00:57
[@파이럴] 검색해보니 좌자랑 동일 아이디는 아닌데
좌자랑 이 아이디가 동시에 나타나지 않는거 보면
의심해볼만하긴 함
allright 06:54
[@다크플레임드래곤] 아 좌자라는 닉네임 쓰는 사람 말한거야?? ㅋㅋㅋㅋㅋ 나 그사람은 아님. 뭐 믿어 줄라나는 모르겠지만
좌자 검색하니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로 검색 되서 그건 줄 알았네
피즈치자 01.17 21:43
나빠루 국회선진화 위반은 왜 4년동안 재판을 하는것인가
larsulrich 01.17 21:48
알바비얼마 받길래
이런 작은사이트에도 오는걸까.?
allright 01.17 21:54
[@larsulrich] 남성부닷컴일때 부터 써왔는데 여기가 좌좀 커뮤인지...참 ㅋㅋㅋㅋㅋㅋ몰랐지
파이럴 01.17 22:25
[@allright] [@allright] 네 다 좌~~

(네 다음 좌자 좋빠 짱꿰 2찍충새키 들어오세요~ 의 줄임말임)
allright 06:56
[@파이럴] 1찍 했지만 대통령 못시킨 1찍 충은 꺼지시구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짱.깨는 1찍이잖아 ㅋㅋ차라리 친일파나 친미파라고 해 짱개 존나 싫어 천안문 ㅈ까 ㅋ김정은 개돼지새끼 ㅋㅋㅋㅋㅋㅋ
너도 이거 욕 할 수 있냐 ㅋㅋㅋㅋㅋㅋㅋ시진핑 독재핑 총살핑 황금방패!!!!!
흐냐냐냐냥 01.17 23:27
ㅋㅋㅋㅋㅋㅋ 퍼나른다고 ㅈ빠지네
allright 06:57
[@흐냐냐냐냥] 내가 노력 하지 않으면 좌파 늙은이들 발작하는 재밌는 모습 못보니 노력해야지 ㅎㅎ
내가 노동 한 만큼 받는 거지 ㅋㅋ공산주의가 아니잖아 ㅋㅋㅋㅋㅋㅋ
정장라인 01:02
어휴 뎐던이 보다 모자란놈들...
그래도 좌자랑은 조금 수준 비슷하네
allright 06:58
[@정장라인] 좌자기 네임드였나보네 ㅋㅋ다들 좌자 좌자 거리니까 ㅋㅋㅋ
뎐뎐인 또 누구여 ㅋㅋㅋㅋ
'응 재판 안해 나 스케쥴있으니 간다 ㅂㅂ2' ㅋㅋㅋㅋㅋㅋㅋㅋ
의젖감별사 04:35
이재명이 진짜 무섭긴 한가보네
개발악들을 하네 ㅋㅋ
allright 06:59
[@의젖감별사] 응 존나 무섭지 ㅋㅋ언제 드럼통에 들어갈지 모르잖아 ㅋㅋ언제 찢길지 모르잖아ㅋㅋ
이재명 편 들다가 자살당해도 모른척 할 거잖아 ㅋㅋ발악 안해도 스스로 잘 까먹던데 풉...
그냥 난 좌파 발작하는거 볼려고 하는거야
도파민 쏴리질러
april 06:42
이 병 @ 신들이 지-랄할 수록 더 이재명이 대통령되는 게 보고싶어진다. 불타오른다ㅋㅋㅋㅋㅋㅋㅋ 아 시@발 얼마나 재밌을까
allright 07:01
[@april] 이재명의 다음 종착지는 관타나모입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다고 불타오를거 까지야. 속에 천불이 날텐데 자제해
꾸기 06:56
이재명이 깜빵가던 말던... 신경쓰지 않는다..
왕좌의 게임이란 미드를 좋아햇던 가장 큰 이유가..
주인공인줄 알았던 인물들이.. 조연이었어.. 그냥 죽어..
이재명도 마찬가지지.. 감방가면 거기까지인 인간인거야..
또 다른 누군가 나오겠지.
저 쓰레기통인 국힘에서도 나오는데..
allright 07:03
[@꾸기] 이야 국짐이라고 안해주는거 많으로도 뭐 ㅋㅋㅋ
그래 이재명 다음 대선 주자로 누가 있을까??
아! 김어준이가 하면 되겠네 털보아저씨ㅎㅎ딱이다야
솔직히 어준이가 이재명이보다야 훨씬 인기 좋은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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