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 제보 센터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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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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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동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없다.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에 따라서 처벌 받을 수 있다.
1. 내란 동조하고 선동하는 댓글을 캡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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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동 죄는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선동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 지금은 아예 성립 조차 안돼고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글 쓰는 걸로 무슨 선동의 위험성이 인정 되는 줄 아냐?
심하게 폭력적이고 혐오적인 표현만 아니면, 윤석열을 싫어 하는 글을 쓰든 옹호 하는 글을 쓰든 대한민국에서는 자유야.
반대 파 말 못하게 하고 싶어서 이런 멍청한 글 올렸냐? 참 웃기지도 않구나.
민주주의 지켜 눈물 찔끔
우리는 정의요 의심하거나 반대하면 적이다.
논리적으로 비교할때 국힘 지지자와 다른게 뭐가 있지?
솔직히 말해보자 니들 꼴 보고 중도 무슨 생각을 할것같냐?ㅋㅋㅋ
아무리 미뭐도 사실관계 따지는게 민주주의고 원칙임
원칙 무시하다 조작하고 숨기고 믿었던 지식인을 포함해서 단체로 뇌절
하는 꼴을 지금 보고있는중인데 ㅋㅋㅋ
진정 중도도 다 돌아선마당에…
현실감각이 없나?? 계엄을 우습게 아는?
누가 아니래? 지금 왜 계엄했는지 따지고 있고
어차피 썩열이는 언제 내려가냐 시간문제인것을
뭔 내란범들 잡겠다도 이딴 글 쓰고 좋아하냐고 수준 떨어지게
신고하면 진짜 잡혀걸것 같냐고 ㅋㅋ
아직도 빨갱이타령을 하는거는
앞뒤가 맞나?? 자이제 누가 빨갱이지??
그냥 그건 북한이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ㅊㅋㅊㅋ 북한 살고 있으십니다. 빨리 탈북 하세요 ㅋㅋㅋㅋㅋ
계엄은 선언을 했는데 이미 실행된 사실인데 선동이라는 사람은 뭐냐
계엄을 선언 이유가 명백하지 않음 경고성부터 말이 안됨 누구한테 경고해 민주당? ㅋㅋㅋ
포고령만 봐도 내란인데 믿고 싶은거만 믿는 사람들
아직도 언젯적 70년대 용공조작이야 .. 아직도 그거에 속는 멍청이들이 이렇게 많냐 ..
니들 친구 따라 펨코, 일베 가서 놀아 븅 신 모지리 새끼 들아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