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세금 체납자들이 안내고 버티는 이유

2,688 2023.10.05 12:4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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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io 2023.10.05 13:20 119.♡.149.63

저 소멸시효는 고지서 한번만 보내면 다시 보낼때부터 5년 재계산임. 소멸되는 세액은 대부분 정말 떄려죽어도 못받겠다 하는 세금만 그럼.

타넬리어티반 2023.10.05 16:31 211.♡.198.14

[@Coolio] ㅇㅇ 이게 맞음. 과세당국이 아무것도 안하고 걍 시간 보내야 시효 지나버리는건데, 생각보다 그리 호락호락한게 아님.

정센 2023.10.05 13:25 223.♡.29.187

인권 외에 국가에서 보장받을수 있는 모든 권리보장을 효력을 정지해야지 .. 우리나라는 주민등록관리가 엄청 잘되는데 .. 그걸 이용해야지

다크플레임드래곤 2023.10.05 15:44 221.♡.88.16

[@정센] 그럼 실종으로
주민등록 말소하고라도 안낼 놈들임;;

흐냐냐냐냥 2023.10.05 20:53 211.♡.192.195

그냥 면허 관련, 계좌, 여권 다 막고 좀 강제적으로 해야지

김택구 2023.10.06 02:01 223.♡.94.110

저건 별문제가 안됨. 보통 바지사장으로해서 체납하다가 다른사람 이름으로 똑같이 사업한다는게 문제지. 저런애들 외제차타고다니고 이럼. 근데 그 차가 체납자 차가아니라서 압류못함. 체납한애들 룸살롱다니고 벤츠타고 강남사는데 본인재산은 0원임. 그냥 감옥에 보내야 해결되는데 저런걸로는 실형 거의안나오고 나와도 3년이 최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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