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형량이 높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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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형량이 높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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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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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른아른
07.21 15:31
223.♡.202.179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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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형량에 남성의 형량을 맞추는게 맞지않나요
0
....? 여성의 형량에 남성의 형량을 맞추는게 맞지않나요
전문가
07.21 16:15
14.♡.22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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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빼고 나머지 범죄는 전부 여성의 형량이 남성의 형량보다 낮을걸?
0
살인 빼고 나머지 범죄는 전부 여성의 형량이 남성의 형량보다 낮을걸?
상낭자
07.21 20:28
118.♡.3.17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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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기준에선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에 따라 형량이 다를 수 밖에 없고,그걸 바꿀 수는 없죠.남자가 계획적으로 살인했다?그러면 같은 기준으로 심판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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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기준에선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에 따라 형량이 다를 수 밖에 없고,그걸 바꿀 수는 없죠.남자가 계획적으로 살인했다?그러면 같은 기준으로 심판하죠.
갲도떵
07.21 20:42
39.♡.2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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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하게 항소 안하는거 보면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멋지구만 뭘
확실하게 인정할껀 인정 하는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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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하게 항소 안하는거 보면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멋지구만 뭘 확실하게 인정할껀 인정 하는거잖아
웅남쿤
07.21 21:27
175.♡.1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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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살인도 살인이고, 계획적 살인도 살인이지
인간의 존엄성의 선을 넘은 인간은 똑같이 처벌해야지
우발적 살인이라고 감형해주는 게 같잖은 거지
애초에 사고로 사람을 죽이는 건 과실치사라는 죄명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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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살인도 살인이고, 계획적 살인도 살인이지 인간의 존엄성의 선을 넘은 인간은 똑같이 처벌해야지 우발적 살인이라고 감형해주는 게 같잖은 거지 애초에 사고로 사람을 죽이는 건 과실치사라는 죄명이 있음
헐진
07.21 21:39
112.♡.3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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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시발 내가 이상한가? 왜 살인을 한다는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거지?
0
아니 시발 내가 이상한가? 왜 살인을 한다는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거지?
빠르꾸르
07.22 04:51
106.♡.66.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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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육수냄새 스윗달달하게 나네ㅋㅋㅋㅋ
0
당뇨육수냄새 스윗달달하게 나네ㅋㅋㅋㅋ
미루릴
07.22 18:52
59.♡.213.150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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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런 놈들이 위에서 있으니까 성인지감수성인가 지이랄인가 따지는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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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런 놈들이 위에서 있으니까 성인지감수성인가 지이랄인가 따지는거구나?
이름ㅈ같네
07.27 06:45
121.♡.18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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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는 아직 불치병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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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는 아직 불치병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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