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단속하다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사건 근황

신호위반 단속하다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사건 근황




 

요약

- 오토바이가 신호위반, 순찰차가 추격

- 정지에 불응하며 4km 도주, 도주 중 넘어져 사망

- 법원: 경찰책임. 벌금 2,000 땅땅땅


저 판결이 굳어지면 오토바이는 보험금과 별개로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느헉 2022.12.02 18:06
이건 영상 봐야 알 수 있다고 봄

경범죄로 도주를 길게 한 것은 가중처벌을 받아 마땅하나

생명에 위협을 받을 정도의 죄질은 아니라고 생각함

경찰차가 트럭과 오토바이를 앞지르는 순간의 영상을 보지 않고는 판단하기 힘드네

막상 영상 보면 '4km 쫒다가 빡쳐서  담글라고 했구만' 이런 반응 나올 수도 있다고 봄

하도 정치권이 ㅂㅅ같아서 법을 못믿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말랑말랑 하지는 않지
수컷닷컴 2022.12.02 19:08
경찰차,응급차들 빨리 달리는거보면 이게 맞나 싶기도 함
저러다 사고나면 누구책임인가
그걸 보여주는 예시 같네
ktii 2022.12.02 19:33
[@수컷닷컴] 누구 책임이긴 법규 어기고 도망간 놈 책임이지
ttkoll 2022.12.02 21:49
[@수컷닷컴] 이미 사고가 나서 빨리 달리는게 아닐까요...

선생님 집에 강도가 들어서 가족들을 난도질 하고있는데도 경찰차는 시속 60키로로 안전운행해서 5분거리 30분걸려 도착할때도 그런말씀하실지..
반꼴상태 2022.12.02 22:20
외국이었으면 안쫒아가고 실탄발사했다
만약저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해서 일반인을죽엿다면..?
항상 어떤사고가일어나기전에 미리 대응해야하는
경찰입장에서는 개저같은거지 저말은
살인자가 사람죽이려하다가 경찰이 쫒아갔는데
그살인자가 도주중 죽음 그럼 경찰탓인가
야크모 2022.12.03 19:12
[@반꼴상태] 어느 나라가 신호위반했다고 실탄을 쏴요???
희댕 2022.12.02 22:27
이게 무슨 삼권분립 이냐
김택구 2022.12.03 13:18
음주측정거부하면 술안마셔도 무조건 면허취소임. 왜냐면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지. 저거도 똑같다. 도주하는사람 봐주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행정력이 낭비돼야되냐. 재판도 불출석하면 다 인정한거로 봐버림. 저렇게 도주하면 신체포기각서 쓴거로 간주해버려야지
갲도떵 2022.12.03 16:44
명복을 빌지 않는다.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6549 러시아에서 처형당한 여성독립운동가 김 알렉산드라(본명 김애림) 2022.12.11 21:24 4620 14
16548 이태원 참사 때문에 지하철 서점 문 닫는다? 댓글+11 2022.12.11 21:23 4183 1
16547 이란 시위 근황 댓글+2 2022.12.11 21:22 3977 8
16546 한문철) 도로위 보행자의 사망 댓글+6 2022.12.10 22:44 4982 7
16545 화물연대, 파업 철회 댓글+19 2022.12.10 21:30 3968 1
16544 위믹스 투자자 손실…대표는 회삿돈으로 120억 시그니엘 입주 댓글+1 2022.12.10 20:22 4006 2
16543 간댕이 큰 공무원 부부의 최후 댓글+4 2022.12.10 20:21 5360 14
16542 만 21세 꽃다운 청춘에 다리 절단 사고 댓글+5 2022.12.10 20:20 4078 5
16541 아직도 성행하고 있는 컴퓨터 출장 AS 사기 댓글+7 2022.12.10 20:15 4673 5
16540 미국에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틱톡문제 댓글+3 2022.12.10 20:13 3986 3
16539 뉴스에 나온 중꺾마 댓글+7 2022.12.10 20:12 4339 9
16538 혼자 넘어졌는데 보험 요구 댓글+7 2022.12.10 20:11 3715 4
16537 소음기 떼버려 시끄러운 오토바이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가능 댓글+6 2022.12.10 20:09 4364 13
16536 용인의 곰농장 사진 댓글+5 2022.12.09 17:14 6070 3
16535 가습기살균제 폐까지 도달 첫 확인 댓글+6 2022.12.09 17:14 4508 20
16534 "버스 타고 싶어요" 절반의 승소에도‥날아든 청구서 댓글+4 2022.12.09 17:12 387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