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된 딸, 가해자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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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냐냐냐냥 2024.06.0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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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가 80까지 살꺼니까 60년형은 최소 때려야지
neo7 2024.06.0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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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걸 보고도 우리나라 형량이 공정하다는 인간은 그냥 죽어라
초딩169 2024.06.06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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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발생되는 모든 금전적인 책임을 부양해줘야 하며 피해자가 사망하는날 사형집행을 실시
통영굴전 2024.06.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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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무서워해야 하는게 아니다. 법을 무서워해야한다.
후루룩짭짭 2024.06.07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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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좀 그럴수도 있겠지만, 형량의 범위를 주는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못 박는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음주 5년. 음주로 살인 20년. 보석 없음. 이렇게 딱 박아놔야지. 고의성이 있다면 10배..
낭만목수 2024.06.07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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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 형법은 옛날보다 더 퇴화되는거 같냐...
아리토212 2024.06.0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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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는 살인이지 살인죄로 해야지 중상해로 하니 저따꾸지
Plazma 2024.06.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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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십년 이상의 징역, 출소이후에도 복역기간부터 소급하여  평생토록 피해자의 간호비용을 매달 지급해야하며 불이행시 다시 징역형에 처한다.
실제 미국서 있었던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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