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80억 전세사기 50대 여성에 징역 15년 확정…'사기죄 최고형량'

부산 180억 전세사기 50대 여성에 징역 15년 확정…'사기죄 최고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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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게좋아여 11.22 17:15
사기죄가 너무 약하다 약해
흐냐냐냐냥 11.22 20:24
저게 최고라는게.....,.
웅남쿤 11.23 11:03
15년이면 범털로 지내면서 사고 안치면
6년 살고 가석방심사 매년 신청할 수 있지
모범수면 3번 이내에 나오니까,
길어야 8~9년이면 나오겠네
150억 잘 꽁쳐두면 연봉 18억
하반도우 03:31
그래도 본 중에 많이 치긴했네
판사놈들 애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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