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전설의 무죄추정 판례

토렌트 전설의 무죄추정 판례



0. 해당 저작물의 총용량은 485MB임.


1. 어떤 복돌이가 업로드 제한설정을 하고 토렌트로 500MB를 다운로드를 받음.


2. 그 과정에서 13MB를 업로드함.


3. 500-13=487 어?


4. 변호사曰 피고인이 업로드한 13MB가 해당 저작물이라고 100% 확신할 수 있음?


5. 검사: 헐. GG 항소포기.


결국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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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칩이저아 2020.03.30 13:06
???
두발낙지 2020.03.30 13:55
글로 돈벌이가 안 되니 지 소설 불따하면서 업로더 아이피를 따놓네 ㅋㅋ
ㅋㅋㅋ 2020.03.30 14:22
그러니까 토렌트로 업로드를 했는데 업로드 한 부분이 저작물이라고 단정할수 있냐고

그걸 어떻게 증명해ㅋㅋㅋㅋ
Arinasia 2020.03.30 16:02
나도 저 비슷한걸로 소송당했었는데

알집파일 100몇메가짜리 1메가 다운받았는데 열리지도 않는거 니꺼라고 확신함?

이걸로 사건 종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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