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고시 합격 후 연수원 퇴학당한 촬영남...반전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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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고시 합격 후 연수원에서
도촬했다가 퇴학
그런데...
퇴학처분 취소
검찰에선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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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디 저건 기사로 나오지않고 결과 나오고 보도되도 되는 기사임
자극적인 기사로 인생 조지는 우리나라 기레기들의 문제이기도 함.
그리고 그 오보에 관한 책임은 전혀 지지도 않고 죄책감도 없음.
성범죄처벌에 대해서 바껴야함 n번방처럼 증거확실한건 처벌 강력히 하고 저렇게 범죄에 확실하지않는건 기소하면 안됨
이것 애매한데 하고 법정 세워서 일관된 피해자 진술이 증거다 이이러면 걍 억울한 사람 졸라 많아지고 괜한 사법피해자만 양성함
아무리 100명의 범죄자를 못잡더라도1명의 억울한 사법피해자는 만들지 말아야함
한쪽의 힘을 너무 크게하는 법은 안좋은건대
로봇이 검판사해야지.
특히 형법은 더.
상식은 버리고 대가리에 똥만 차가지고
법전 글자 몇자에 끌려다니는 븅ㅇ신들입니다 저거.
아직도 쪽바리들이 만든 엉터리 소설가지고
재판놀이하는 비둘기같은 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