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팩트폭행

종부세 팩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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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남 2019.12.13 15:11
???? 그 땅을 나라한테 빌린건가?
히로재상 2019.12.13 15:44
[@대한남] 일단 토지 공개념에 대해 공부 좀 하구 와
토지는 일반적인 재화랑 다르기때문에 나라가 몇가지 규제를 하는거야
토지는 때어낼 수도 없고 똑같은걸 만들수도 없어
그리고 우리는 토지 위에서 살아야되고
이 개념은 토지 국유화를 주장한 마르크르가 아닌 애덤 스미스쪽에서 나온거니 무슨 빨갱이니 사회주의니 이런 소리는 하지 말고 무식한 티 나니까
이런 개념 토대로 토지에 대한 용도에 대한 규제가 있다고 보면 돼
예를 들자면 내 토지가 도로가 된다고 하면 보상 받고 나라에 넘겨야지
자 이런 기본적인 토지 공개념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이런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좀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는거야

난 정부에서 더 강력하게 토지로 버는 불로소득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야
저 아줌마 말은 토지를 가지고 돈을 버는건 막대하고, 세금은 너무 적다는 의미지
다시 말하면 토지는 우리나라 국민이 항상 밟아야되고 지나가야되고 살아야되는 공간인데 누군가가 소유를 많이 한다면 문제가 된다는거지

또 토지는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게 아니야 그냥 위치에 따라 값어치가 생기지
예를 들면 나한테 아주 값 싼 땅이 있었어
근데 나라에서 내 땅 옆에 지하철 역 만들어주고 근처에 롯데에서 백화점도 세워주네? 그래서 내 땅이 엄청 비싸진거야
내가 내 땅을 위해 노력한게 있어? 아니지
나라에 의해, 롯데에 의해 오른거지 예를들면 ㅋ
그러니 그만큼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응 내야되는거지
원래 그 땅은 그 가격이 아니니까 오른 만큼 세금도 더 내야되는거야
뭐 안목이 좋다 뭐 투자를 위해 노력했다는 뭐 뻘소리 말구 ㅋ
대한남 2019.12.13 18:22
[@히로재상] 누구한테 빌린게 아닌데 정부가 매기는 세금과 개인간에 빌려주는 댓가로 받는 세금을 동등한 지위로 비교하는게 말이 안된다는건데 왜 혼자 ㅍㅂㄱ해서 장문의 댓글을 다는겁니까?
세금이 더 높을 수도 있고, 월세가 비쌀 수도 있고 한데 서로 다른 개념을 연관짓고 있으니 말이 안된다는 소립니다. 전문가이인지 ㅈ문가인지 잘 아는 척 하는 사람이 저러면 일반인 기만이죠.
히로재상 2019.12.13 19:31
[@대한남] 그러게요
님의 너무 짧은 댓글을 가지고 제가 좀 많이 나갔네요 ㅎㅎ
어쨌든 저 아주머니는 세금이 낮다는 얘기죠

좀 더 썰을 풀어보자면요
10명이 사는 작은 나라가 있다고 칩시다
다들 일을 하고 있고 옆 나라에 물건을 팔아서 한달에 100만원을 남깁니다
그러다가 그 중 한명이 작은 나라의 모든 땅을 삽니다
그리고는 9명에게 임대를 받아서 월 100만원, 몇 달 지나 150만원을 받습니다
그 전에 작은 나라는 결국 월 100만원은 똑같이 벌고 있지만 그 남는 돈은 땅주인 1명이 가져갑니다 물건을 만들지도 팔지도 않고 말이죠
이 불로소득은 일자리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경제란게 돈이 잘 돌아야하는데 노동을 하지 않는 누군가에게 돈이 쏠립니다
그 작은 나라 9명은 좋은 물건을 만들고 팔아서 돈을 벌고 있지만 이제는 빚이 생깁니다 당연히 가난할 수 밖에 없겠죠
경제는 사람들이 일을 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고 돈을 받고 또 그 돈으로 소비를 해야되는데 부동산 값이 오르면 돈을 소비할 수가 없겠죠

결국 저 아줌마 얘기는 보유세는 높아져야하고 임대료는 낮아져야한다는 얘깁니다
대한남 2019.12.13 19:51
[@히로재상] 말의 핵심도 파악은 했고, 왜 저런 주장을 하는지 이해는 하는데. 아래 댓글 얘기처럼 세금이 높아지면 세가 올라가죠. 두 가지 모두 제약을 걸면 부동산 개발마저 위축되니 진퇴양난입니다.
근본적인 경제 시스템의 변화 없이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자본소득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기회라도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큰 틀에서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회를 한 번에 뒤엎는다는건 거짓선동이고 대중기만입니다. 저런 말은 하석상대 조차도 안됩니다. 레닌과 트로츠키 사회주의를 부르짓던 것처럼 얄팍한 해결책같은 사탕발림으로 우민들을 꼬득여 고통으로 밀어넣는 겁니다.
히로락커 2019.12.13 20:48
[@대한남] 그러니까 임대관련 법도 평행하게 손 봐야죠
독일처럼 5년동안 임대료를 못 올리도록...
열심히 음식 만들어서 손님이 많아지고 돈을 별면 슬그머니 임대료 올려버리죠 ㅎㅎ
또 부동산 개발은 굳이 활성화 안시켜도 됩니다
다만 부동산이 폭락하게 되면 은행이 부실해질 수 밖에 없어서 되도록 천천히 내려가도록 유도해야되는데 그게 어려운거죠
로로로로 2019.12.13 21:08
[@대한남] ㅇㅅㅇ ㅅㅈㅈ 화법이네 노답
엠비션 2019.12.13 21:00
[@대한남] 댓글 쭉읽어봤는데 님이 멍청한게 맞는거 같아요
아사소래 2019.12.14 02:23
[@대한남] 코멘트 보니까 몇살인지 궁금하고... ㅇㅂ애서 오신고 같던데 노노 거리는거 보니까~ 답변 대답 위키 공부해서 오신거 같은데 자본주의 선봉 하면 위키말고 책 한권을 읽고 잘 난척을해 단어가 중요한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이 중요한거야 지식을 펼치고 싶으면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는지 어떤 계기 동기부여 이런걸 생각하고 글을 읽어 위키랑 인터넷에서 공부하지말고 책을 찾고 생각하고 읽어라 좀
대한남 2019.12.14 09:02
[@아사소래] 일베다! 한마디면 다 되는 줄 아나보넼ㅋㅋ 일베는 유치해서 글 보지도 못하겠더라. 남은 공부한게 아니고 위키나 일베보고 공부한거고 본인은 제대로 공부?ㅋㅋㅋㅋ 자의식이 너무 강한거 아닙니까?
불룩불룩 2019.12.13 15:16
빌렸다는 표현은 애매한데  엄밀히 말하면 누구 소유를 인정해주는 나라가 없는데 그게 누구소윤지 알게 뭐람?
킹가르가라 2019.12.13 15:18
저런걸보고 선동글이라고 하는겁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종부세라는건 보유세를 말하는거 같은데 보유세란 말그대로 보유하고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는 세금입니다 집주인은 그 집으로 월세를 돌려서 수익을 낼수도 있고 본인이 살아 갈수도 있죠, 그럼 저 사람말대로 보유세를 올려봅시다. 집주인이 월세를 안올릴까요?? 나중에 집주인이 집을 팔땐 수익만큼 지표계산을 해서 양도소득세라는걸 냅니다. 그럼 집값이 안오를까요? 집주인은 무조건 도둑놈이고 세입자는 피해자라는건 잘못된 인식입니다  청년들 주거안정을 위해선 임대주택을 늘리고 나라에서 지원을 늘려야지 저런 혐오의 프레임을 씌워선 주택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feat. 개인적으로 저런 듣보잡 단체에 “한국” 이라든지 뭔가를 대표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단어는 사용금지시켜야한다 생각합니다
정까나 2019.12.13 15:43
[@킹가르가라] 으. 니말이 선동이야.
https://www.youtube.com/watch?v=pQbZNf3W5bI
킹가르가라 2019.12.13 16:05
[@정까나] 종부세에 대한건 이미 잘 알고있습니다. 개념에 대한 링크말고 본인 생각을 말씀해보시지요
정까나 2019.12.13 16:49
[@킹가르가라] 종부세라는게 부동산을 과도하게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즉 부동산에서 나오는 이득에 비례하여 세금을 추가 과세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집값이라는게 아무것도 없는 장소에서 오릅니까?
지하철과 학교, 그외 여러 요소가 겹치는 장소에 집값이 오르는 겁니다.

이걸 부동산 보유자들이 유지 보수합니까?
결국 국가에서 하게 되어있는데 이런 여러 인프라적 요소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게 잘못 됐나요?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은 이런 인프라 시설 유지 보수비를 대놓고 수치화해서 과세에 추가 합니다.

부동산이란게 '땅'만 소유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부동산 가격에 인프라 관련 금액이 들어가 있으면 그또한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우리나라 종부세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극히 적은 수준이에요.

비싼 집에 세들어사는 사람은 그만한 인프라에 대한 걸 월세로 네야하는 거고.
양도소득세가 손해라는 듯이 말하디는데 양도 소득세는 시세 차액 보다 많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요는 부동산으로 돈벌 생각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동산으로 돈벌 생각만 하니까 집값이 오르고 투기가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피해는 서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거고요.
킹가르가라 2019.12.13 17:15
[@정까나] 정성어린 답변감사합니다 무턱대고 니라고 하는것보단 훨씬 읽기 좋은 글이네요 댓글로는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아쉽네요 글을 짧게 쓰려다보니 핀트가 서로 엇나가는 느낌도 들고요
인프라에 대한 세금이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하는 문제로 이어질까 이만 글을 쓰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건 부동산도 살아있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부품하나를 바꾼다고해서 고쳐지는 가전제품 같은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시장속에서 살아있음을 느끼고 누군가는 바로보고 관망할뿐이죠 어떻게 서로가 이해되겠습니까 즐겁네요 재밌는 대화였습니다
llliilll 2019.12.13 16:14
그럼 월세를 내릴 생각을 해야지 월세를 600 내니까 넌 600보다 많이 내 라고 하는건 뭔지.
불룩불룩 2019.12.13 16:47
[@llliilll] 난독증인가 저말이 무슨의미인지 모르나
llliilll 2019.12.14 07:57
[@불룩불룩] 난독은 당신인듯.
모럴 2019.12.14 11:07
[@불룩불룩] 여기 글과는 좀 다르긴 한데 맞말이긴 해 부동산 전체를 때리는 말이라 여기에 적당하진 않지만
롤링롤 2019.12.13 16:24
뭔 팩트폭행이야 존나멍청한소리구만ㅋㅋㅋ청년들이 월세를 나라에 갖다내냐? 뭔말도안되는걸 비교하고있네
롤링롤 2019.12.13 16:30
[@롤링롤] 그냥 종부세를 올리자고 다른 근거를대던지, 월세를 내리자고하던지해야지 두개를 비교하고있네. 30억 부동산가진청년도 방빌리면 월세똑같이 내야되는데 그때는 어떡해?
불룩불룩 2019.12.13 16:49
[@롤링롤] 30억 부동산세는 안내고 월세만 내나보네 ?
cjxjjxjddjjd 2019.12.13 16:33
종부세 팩폭 좋아하네 여기 요즘 왜캐 빨간물 드냐
대한남 2019.12.13 18:23
[@cjxjjxjddjjd] 여기 원래...
anjdal 2019.12.13 17:50
꼭 시ㅡ발 땅,  집도 없는 병ㅡ신들이
종부세 세금 존나 냄.  이지ㅡ랄ㅋㅋㅋ
여기 댓글만 봐도 분위기 보이지.
쥐가 고양이 걱정한다고ㅋㅋㅋ
Aasse 2019.12.13 19:18
ㅋㅋㅋㅋ개돼지쉐키들 ㅋㅋ30억부동산은 꿈도 못꾸는것들이 말은 어디 땅부자처럼 씨부려 ㅋㅋㅋ
dgmkls 2019.12.14 09:07
[@Aasse] 그래서 저정도로 씨부릴 대가리는 되시고?
쥔장 2019.12.13 20:21
어짜피 최저임금 올리면 물가가 폭등하듯이 세금 착취하면 그것도 결국... 휴우... 나빠질일만 보이는구나......
kazha 2019.12.13 20:46
팩트 맞구만 깨시민인척 하는 베충이는 골방 살면서 부자 걱정한다 ㅋㅋㅋ 고맙다
카미야마 2019.12.13 21:11
극단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결과를 얻으려면
종부세를 논할게 아니라 1인당 부동산 2개이상 소유를 못하게 법으로 막아버리면 되는 일이야
농지같은 특수토지의 경우만 논외로 하고

그럼 온갖 차명과 두살베기 손자명의까지 난리가 나겠지. 그런다고 세금이 안나오진 않아
하지만 1인이 10개를 갖고 있을때 세금이 1인이 1개를 가져서 10인분 모았을때 세금보다 적은게 지금의 문제점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개편할 생각을 해야지 딱히 이 글이 팩폭이라고 할수도 없고
그냥 설명중에 나온 발언을 기가막히다고 생각해서 캡쳐해다 이딴식으로 하는걸 선동이라고 하는건 맞아

그럴듯한 비유는 바른 말이 될수는 있지만 맞는 말이 될수는 없다
slife0000 2019.12.13 22:17
궁금해서 끄적여 보는건데
1. 30억짜리 부동산이 월세 50만원짜리 물건이 있기는 한건지

2. 종부세가 불노소득세 개념인지 재산세 개념인지
(로또 세금이 얼마인지 알기 쉽게
 종합 부동산세라면 종합할 부동산이 있다는 건데
 이것도 궁금함)

3. 토지공개념이 공산주의에서 나왔다는건 누가 주장한 건지
(공산주의는 모든게 공개념인데 이건 중국에서 나온건가????)

공부 좀 하신 분들 알려 주심 감사 할듯
정까나 2019.12.13 23:15
[@slife0000] 1. 없습니다.
그런데 종부세는 상황따라 50이하로 떨어질 수 있어요.
장기 보유 + 단일 소유면 50도 안나와요.

2. 불노소득에 들어갑니다.
로또는 3억 이상 33% 때어갑니다.
그런데 종부세는 이런 단순한 공식을 따라가진 않습니다.
물론 로또 소득세 보단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QbZNf3W5bI
이거 한번 보세요.

3.개소립니다.
토지 공개념을 처음 제시한 '헨리 조지'(미국인 경제학자)가 이 얘기를 들었다면
무덤을 박차고 나와서 멱살을 잡았을 겁니다.
신선우유 2019.12.13 22:28
종부세는 보유세라서 딱히 시세 차익을 얻는게 아니어도 내야되어서 문제지. 거주 요건에 따라 감경해주기는 하지만, 월급은 그대로이고, 계속 살아갈 집에 세금만 오르면, 갑갑한게 사실이야.. 좀 천천히 오르면 모르겠는데,  종부세 안내다가 갑자기 공시지가 9억 위로 올라가서 종부세 몇백 맞게되면 힘들지 집 대출금 내는 것도 빡빡한데말야
slife0000 2019.12.13 22:50
[@신선우유] 그래서 질문 올린거에요
1. 단일 물건이라면 종합이라는 단어가 잘못된 것이고
2. 단순 재산세 개념이라면 공시 가격 기준인지 실매매 기준인지도 불명확하죠(매매 기준이라도 매매해서 실익을 얻는순간 과세되어야 하는 거고요)
3. 제가 알기론 대지나 토지 등 땅 그자체가 아닌 건물의 겅우 소모적인 소비품으로 보는게 맞다고 알고 있슴니다. 그런데 투자 또는 이익을 가져갈 목적으로 매입햇다면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지 않나요?
4. 이러한 측면에서 투기의 목적으로 건물과 같은 부동산을 매입하여 차익을 얻는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고
5. 원글의 취지와 맞다고 봅니다
15지네요 2019.12.13 23:32
30억치 다가구 보유자들은 종부세 폭탄맞는거에 찬성
하지만 30억짜리 1가구 보유자한테 세금폭탄을 주는건 반대지

저짤의 의미는 이해하나 오해의 소지가 많네
이루락 2019.12.14 00:16
주택을 주거의 목적이 아닌 상업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에게 부터 지금과는 다른 방법으로 세금을 정산하는 는것이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모럴 2019.12.14 05:30
그냥 저말 자체가 다잖아 월세는 사람의 기본 생존이고 30억은 수익용 부동산을 말하는건데 저딴식의 귀족사회에도 있을까 싶을 정도의 효율도 없는 ㅂㅅ 세금꼬라지 저런 법안에 관여된 것들 명단이 안돌고 있단 거부터가 한국땅이 얼마나 ㅂㅅ같이 돌고 있는지 알려주는거지
사회의 몰매도 없고 지들끼린 뒷주머니 챙기고 있단거잖아 ㅅㅂ 그것들 주말이라고 신나게 쳐놀고 있을거 생각하면 개빡친다
류세이 2019.12.14 16:30
우리 가게 와서,,, 정부바뀌고 종부세 무지하게 올라서 힘들다 하신분 있었는데,,,, 단골이라,,, 종부세 얼마 나왔는데요? 하고 물어보니 부끄럽게 웃으며 말을 못함;;; 종부세 금액 말해주면 부동산 가격도 역산해서 얼추 나오거든요 ㅋㅋㅋㅋ 하여간 어이가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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