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살 미성년자 무면허 머스탱 교통사고 근황



 

올해 2월, 대전에서 무허가 불법 렌트 머스탱 몰던 17살 무면허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 현직 교사인 A씨가 사망, 그의 연인 B씨가 중상을 입음

이미 사고 1주일 전에도 무면허로 단속됐을 뿐만 아니라 4번이나 무면허로 적발됨

 

집안 형편이 어렵다며 유족과의 합의도 못했고

피해자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라 최고장기 6년, 단기 5형 구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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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미래에 05.16 13:35
아 진짜 법개정좀 했으면 좋겠다. 저정도면 진짜 사회악인데 갱생도 좋지만, 그럼 피해자는...?
SDVSFfs 05.16 13:59
당한사람만 병신 만드는구만
라이거 05.16 14:31
개정 법이 이미 발의되어있지만
누구 반대로 통과 못하고 있음 ^^
ㅂㅈㄷ 05.16 15:06
[@라이거] 그게 누구예요? 궁금 합니다
ㅂㅈㄷ 05.16 15:07
김영삼 때 만 해도 미성년자고 뭐고 봐주는거 없었음
우리나라도 김영삼 때 만 하더라도 미성년자 사형수 있었음
더이상의 설명은 생략한다
야동좀그만봐 05.16 15:14
끔찍하다
야동이나봐야지 05.16 19:22
[@야동좀그만봐] 끔찍하다 집에서 야동이나 보지 뭔 나가서 저 지꺼리고
왜최고6년? 05.16 19:24
살인에 공문서 위조에 왜 범죄사실이 더 있을건데 왜6년이야??
ㅇㅇ 05.16 23:23
법이 아주좋으네bb
ㅁㄴㅇㄹ 05.17 01:02
법치주의 무쓸모. 악은 멸할뿐
ㅇㄴㅁㅇㄴㅁ 05.17 13:25
와... 영상이 끝까지 나오는것도 아닌데 진짜 끔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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