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명예훼손 아냐"
6,615
2022.09.16 15:20
6
재판부는 문제가 된 발언 내용은 고 전 이사장이 경험을 통한 문 전 대통령의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자신의 의견 내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하고, 이를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148293?sid=102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유저들이 올리는 이슈자료,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삭제합니다.
명예훼손죄 신경 안써도 되네? 전에 알박기한것도 돈주더니 판새들 뭐하냐 진짜.
내 입장 표명
그리고 댓글에 싸질렀다가 고소 고발 당하는 시절인데
여기다 싸질러도 고소 고발 가능해
머가리가 비었으면 채우고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