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명예훼손 아냐"

대법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명예훼손 아냐"

 재판부는 문제가 된 발언 내용은 고 전 이사장이 경험을 통한 문 전 대통령의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자신의 의견 내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하고, 이를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148293?sid=102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Doujsga 2022.09.16 16:03
오경미는 뭔 과거에 서북청년단이라도 했나?
불룩불룩 2022.09.16 16:09
문재인은 명예가 없다 라는 건가 지좆대로 말해도 되는거네
정장라인 2022.09.16 16:41
그럼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자신의 의견 내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하는거 뿐이니까 맘대로 얘기해도 되는거네?
명예훼손죄 신경 안써도 되네? 전에 알박기한것도 돈주더니 판새들 뭐하냐 진짜.
우레탄폼 2022.09.16 19:49
거니 = 쥴리

내 입장 표명
홀라리래랄 2022.09.17 01:01
저게 명예훼손이면 여기 정치병 걸린 새끼들 다 잡혀들어가겠네
크르를 2022.09.17 07:07
[@홀라리래랄] 공적인 자리에서 공인이 말하는게 문제 되지

그리고 댓글에 싸질렀다가 고소 고발 당하는 시절인데

여기다 싸질러도 고소 고발 가능해
티구앙 2022.09.17 11:25
[@홀라리래랄] 명예훼손 성립요건 찾아보고오시길
머가리가 비었으면 채우고와요
낭만목수 2022.09.17 18:06
[@홀라리래랄] 명예훼손이 뭔지도 모르고 글 싸지르는 클래쓰 보소...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0682 Dad, 또 새로운 요트가 필요해요 댓글+3 2025.10.14 1588 5
20681 ??? : 20대 남성은 온라인게임으로 단련돼서 보이스피싱 안 당한다 댓글+9 2025.10.14 1390 2
20680 은행이 경악한다는 2030대 파산폭증 이유 댓글+4 2025.10.14 1878 1
20679 한 캄보디아 교민의 이번 이슈에 대한 생각 댓글+1 2025.10.14 1528 8
20678 코인폭락 사태로 81억 날린 코인 유튜버 댓글+8 2025.10.14 1803 2
20677 세금 살살 녹는다는 타오바오 패션쇼 댓글+4 2025.10.13 2334 8
20676 트럼프 "중국 도우려는 것" 댓글+3 2025.10.13 1280 2
20675 정부기관 업무추진비 공개 판결해놓고... 대법원장은 공개거부 댓글+4 2025.10.13 1169 4
20674 "배달 직후 바로 빼먹더라"…위생장갑 낀 도보 배달 여성 '상습' 댓글+2 2025.10.13 1439 4
20673 AI 의 진짜 위협은 '그저 그런 자동화' 댓글+1 2025.10.13 1534 3
20672 곡소리나는 암호화폐 투자자들 댓글+1 2025.10.13 1671 3
20671 미국 19일살고 한국국적 포기... 법원 불가판정 2025.10.13 1130 4
20670 주력전차 에어컨 도입불가... 파라솔 설치로 대응 댓글+5 2025.10.13 1271 2
20669 미국 진출한 롯데리아 근황 댓글+1 2025.10.13 1347 2
20668 생각해보면 존나 대단한 새끼들... 댓글+6 2025.10.13 1986 7
20667 매년 성인 1,000명 실종... 경찰 대책없음 댓글+2 2025.10.13 1236 2